지난 7월 6일 주민투표가 공식발의 되었다. 주민투표법 실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처음 실시되는 주민투표인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주도민의 선택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제주의 미래를 도민들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주의 백년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제주도 당국은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기초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 학자와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함으로써, 그 빛이 바랬다. 마지막 보루였던 제주도의회 마저도 워크숍이라는 요식적 절차를 거치고 문제가 많은 주민투표를 실시를 승인하여 제주도당국과 행정자치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도민의사를 외면하고 말았다.
도민사회 일부에서는 오답만을 강요하는 주민투표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주민투표 자체를 보이코드를 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일고 있다. 또한,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오는 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갈등은 제주도 당국이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민주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며,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몰아 붙이기 식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추진하여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어쨌든 7월 27일 주민투표 실시가 확정되고, 오답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선의 안은 아닐지라도 심사숙고하여 차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도민의 민주적 저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가 국가의 주요정책을 주민들의 의견을 물음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긍정적 측면에서 도입되었고, 주민투표 실시과정에 문제가 많고 주민투표안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주민투표 실시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민투표에서 도민의 민주적 저력을 보여 줄 선택은 무엇인가? 본인은 점진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풀뿌리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도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혁신안을 도민의 힘으로 일단 막아내야 한다. 현행유지안인 점진안이 선택되어야 2006년 지방선거 이후에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며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올바른 안을 도출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의 그릇에 걸맞고 백년 미래를 내다보는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안은 혁신안이 아니며, 제주의 미래가 아니다. 지방자치의 후퇴와 권력집중안일 뿐이다. 혁신안은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지방자치의 원초인 시·군과 시·군의회를 폐지하고, 주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며 모든 권력을 제주도지사로 집중하는 안이다. 권력은 나누고 분산하여 주민의 참여와 참정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원리이다. 권력의 독점은 비리와 아첨과 줄서기를 만들며, 안하무인의 제왕적 도지사를 탄생시킬 뿐이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례가 없으며 명확한 내용도 없이 막연하게 행정의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혁신안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