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없이 12일 국무회의 '즉석 상정' 방침
이변없는 한 확정적…'주민투표율' 제고에 도움

행정자치부가 27일 전국 최초로 치러지는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키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가 건의하고 행자부가 상정한 주민투표일 공휴일 지정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8일 주민투표일 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27일 주민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키로 확정하고 오영교 행자부 장관의 재가를 받았다.

또 행자부는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관회의를 통과해야 하나 시일이 촉박하다는 제주도와 도선거관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행자부 장관이 '즉석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아직 국무회의 통과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공휴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자부장관이 이를 승인하고 긴박을 요하는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게 됨에 따라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일인 오는 27일이 도 전역에 걸쳐 공휴일로 지정되고, 모든 관공서가 쉬게 돼 주민투표율을 끌어 올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투표법상 투표자수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만 투표함을 열 수 있게 돼 점진안과 혁신안 중 어느 안이 선택되느냐 못지 않게 투표율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는 상황이다.

제주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지난해 4.15총선 투표율은 61.1%이며, 6.5 재보궐선거는 49.0%로 1/3을 훨씬 상회했으나 주민투표가  일반적인 공직선거와는 달리 유권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으며, 여전히 많은 도민들이 주민투표 내용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떨어져 투표율 제고에 현재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7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최소한 근무문제로 인해 투표에 불참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돼 1/3 이상을 훨씬 뛰어 넘는 투표을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5일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발의하면서  "제주도 전역에서 실시하는 전국 최초의 주민투표에 전 도민이 참가해 투표율을 높임으로써 주민투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