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도 보육조례 의견제시…보육대안 마련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제주도 보육조례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9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영유아 보육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해 '공립보육시설 확대'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제시한 의견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 '보육사업 의사결정과정에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보장' '아동의 건강.안전.인권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지역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가진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 명문화, 보육수요 조사시 공청회 개최와 보육교사.학부모.전문가 의견 청취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 우선실시와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혜자 도당 여성위원장은 "공립시설 확대와 유휴시설 활용, 시설 운영위 설치 의무화, 보육정책위 회의 정례화 및 회의록 공개 조항, 예산확보 등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의견서뿐만 아니라 공청회 등을 거쳐 졸속이 아닌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의 이번 보육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서민과 생활정치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육워크숍'을 개최하며 제주도의 보육문제를 검토하고 분석해 왔다.

또 민주노동당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에 '보육실태 조사' '토론회 개최' 등 제주지역 공공보육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핵심 사항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시민.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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