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파괴 논란을 낳은 제주 롯데관광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있다.

국민참여당 제주도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에 대해 중산간과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참여당은 "롯데관광단지 개발 예정지가 지난해 3월초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고 곧이어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됐다"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제도가 오히려 중산간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당은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캠페인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민참여가 저조한 이유를 여기에 빗댔다.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환경파괴를 묵과하면서 전시성 캠페인을 전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회에서 환경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2008년 관리보전지역이 재정비됐지만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가령 중산간 일대의 초지가 관리보전지역 4등급으로 분류되고, 곶자왈 대부분이 관리보전지역 3등급 이하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국민참여당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역주민의 생활터전, 안전, 그리고 수자원 보호에 중요한 중산간과 곶자왈 지역의 난개발, 환경파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즉 조례가 해발 200~600m 중산간의 표고(標高) 문제와 곶자왈의 생태적, 지하수 함양기능 등 환경적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땜질식, 임기응변식 환경정책은 더이상 실효성 있는 환경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수립, 개선을 요구했다.  

롯데관광단지는 제2산록도로 위생매립장 진입로 북쪽인 서귀포시 색달동 산 49 일대 133만8460㎡에 3010억원을 들여 지구촌 빌리지(480실), 관광호텔(50실) 등 숙박시설, 허브원, 야생화단지, 화산뮤지엄, 천체뮤지엄, 토이 뮤지엄, 카니발 스트리트, 제주민속촌, 월드테마가든, 체험마을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중산간에서도 고지대에 속하는 해발 400~550m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사업면적의 92%가 국.공유지여서 환경파괴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