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진철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이대론 제주미래 없어,역사적 결단내려야" 세대교체론 주장

   
열린우리당 도지사 예비후보인 진철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도민사회의 여론은 지금 이대로 가다간 제주의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새시대는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지방정치의 세대교체를 주장했다. 진 이사장은  또 도지사에 당선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해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정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철훈 이사장은 '제주의 소리'가 마련한 ‘5.31 도지사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세번째 주자로 나서 자신이 도지사가 돼야 하는 이유와 주요 현안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다.

진 이사장은 "개발센터 이사장 취임 한달만에 본사를 제주로 옮겨 공공기관 이전 제1호를 기록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선도프로젝트 중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의 마스터플랜를 마련할 정도로 강력한 추진력을 도민들에게 입증했다"며 "조직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끌고, 열린사고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제주도정을 구하겠다"며 자신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진 이사장은 지금의 제주도정을 '무비전' '무대책' '무소신' 등 '3무(無) 도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특별법 통과에 전념한다고 하면서 표가 나올 경조사만 부지런히 챙기는 도지사는 안된다는 게 도민의 목소리이자, 이래로 가다간 제주의 미래가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의 대안을 도민의 결집된 힘으로 모아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도민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진 이사장은 행정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전제한 후 "문제는 통합시장을 주민들 손으로 직접 선출하느냐 임명해야 하느냐에 있다"며 "도지사 임기 4년동안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직선제'로 가야 된다는 게 확인되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체제특별법 개정가능성을 내비쳤다.

진 이사장은 또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으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들고는 "지금의 교부세 법정률을 획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제주도를 국가개방의 거점으로 제주를 삼더라도 개방의 속도나 단계는 충분히 합의를 볼 수 있으며, 도민사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 의료 등은 단계별 개방해야 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진 이사장은 이어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가 추진중인 군사개혁의 목표와 화순항이 일치하는 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먼저 정확히 밝혀져야 하며, 제주도도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논의를 중단해야 할 것이 아니라 도민공론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찬반을 떠나 해군기지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도지사 후보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헌당규에 따른 경선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말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합의추대론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 러닝메이트를 통한 역할 분담론에 대해서도 "도지사 후보로 나가겠다는 분이 통합시장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살상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진철훈 이사장은 자신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3월 개발센터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도지사 출마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지도가 낮게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는 특히 상대당 모 예비후보측에서 자신이 출마하지 않을 것처럼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 것도 낮은 지지율의 한 원인이라며 특정 예비후보측의 음모론을 겨냥했다.

진 이사장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도민들이 선거혁명을 통해 여론을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선에 나설 경우 개발센터직 사퇴시점에 대해서는 "김태환 지사의 직무중단 추이와 맞춰 나갈 것"이라는 말로 지금 당장 사표를 낼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다음은 진철훈 이사장과의 인터뷰 전문. 
 
- 왜 자신이 도지사가 돼야 한다고 보는가.
"7월1부터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도지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25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꿈꿔왔던 일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자리를 박차고 나와 험난한 정치일선에 뛰어들었다. 아무리 과정이 힘들어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겠다. 지난해 3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에 취임했고 한달만에 제주이전 공공기관 제1호를 기록할만큼 결단력을 보인 바 있다. 지지부진했던 7대 선도프로젝트를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휴양형 주거단지·신화역사공원 마스터플랜 마련 등 선도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도민들에게 입증했다고 본다."

- 바람직한 도지사상을 그린다면. 제주도가 원하는 리더십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도지사란 광역행정의 최고 집행자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지휘자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열린 사고와 '역지사지'의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저는 이런 점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낫다고 본다. 서울시 공무원  경험과 개발센터 이사장이라는 경험이 있다. 제주도는 리더십 부재로 위기 상황이다. 행정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은 이미 위험 수위다. 지금 바로 치유하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제주도의 발전을 잃을 수도 있다."

   
경조사만 부지런히 챙기는 도지사, 무비전·무대책·무소신 '3무 도정'은 안돼

- 지금의 제주사회를 어떻게 보나. 제주도정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방금 말했듯 도민사회의 분열과 대립은 위험수위다. 가장 큰 원인은 현 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태환 도정에 있다. ‘무비전’ ‘무대책’ ‘무소신’ 3無다. 김 도정은 어떤 전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조사에서 나온 16개 시도 여론조사 결과 지사의 업무평가 10위,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14위로 꼴찌에서 3번째다. 도민이 내린 엄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김 지사가 취임공약으로 내세운 도민소득 2만불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지역경제는 장기 침체 현상을 보이고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청년실업도 문제다. 도민의 삶의 질은 피폐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이대로 가다간 제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도민들은 새로운 리더를 갈망하고 있다. 특별법 통과에 전념한다면서 표가 나올 경조사만 부지런히 챙기는 도지사는 안 된다는 것이 한 목소리다. 앞으로가 중대한 고비다.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의 대안을 도민의 결집된 힘으로 모아 내야 한다. 지금의 도정을 점수로 말하자면 낙제점이다."

- 시군이 반발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인가 반대인가. 또 갈등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10여년 동안 거론됐던 문제다. 북군청이 제주시에 있고, 남군청이 서귀포시에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행정계층을 축소하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통합시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느냐 임명해야 하느냐는 고민해야 한다. 특별자치도특별법이 통과됐다고 영구히 고정된 것 아니다. 헌법소원 등 앞으로 기다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후에도 시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직선제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도지사 임기 4년 동안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 물어서 ‘직선제’로 가야 된다는 게 확인되면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야 한다."

-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 이를 해결할 대안은 있는가.
"재정분야가 큰 문제다.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34~35%에 머물고 있다. 이 상태서 특별한 자치는 이뤄질 수 없다. 재정문제는 정부로부터 확고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은 재정자주권으로 지방세와 특별자치도세, 균특회계의 제주계정 신설 등이 있다. 하지만 당초 제주도가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국세 및 지방세, 교부세와 보조금, 국가사무이양재원 등 국가예산 일반회계 법정률 보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국고지원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런 점에서 특별자치도의 재원확보 방안은 불확실하다. 도정은 교부세 법정률을 획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아주 무책임한 것이다."

   
교육·의료시장 단계적 개방 바람직…해군기지는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해야

-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중 아직 미완의 상태인 교육·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제주도에는 특별법이 참 많았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참여정부 들어서는 특별자치도특별법이다. 특별자치도법에서는 제주발전 전략으로 '4+1'를 제시하고 있다. 관광, 첨단산업, 친환경농업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의료·교육은 더욱 더 고민해야 한다. 개방의 속도와 단계는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공청회는 파행으로 일관됐다. 공청회 파행은 법의 시행과정에 두고두고 원성을 받게 될 것이다. 의료·교육부문은 개방하더라도 단계별로 개방 해야 한다. 국가개방의 거점으로 제주를 삼더라도 개방의 속도나 단계는 충분히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사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과 의료 등은 단계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환경과 개발의 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개발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제주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 개발할 곳은 개발해 세계적인 곳으로 키우고, 보전할 곳은 후손에게 맡겨야 한다. 개발센터 이사장 취임 1년이 다 돼 간다. 경영방침 최우선은 도민공감대 형성이었다. 두 번째가 친환경적 개발, 세 번째가 공익과 사익의 조화였다. 이런 원칙을 통해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과 함께 사전 논의를 통해 계획수립 과정에서 문제를 최소화했다. 신화역사공원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는데 50% 가까운 47만평은 그냥 보전할 것이다. 제주만 있는 곶자왈을 보전해 차별화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예전처럼 지도에서 'O' 'X'식으로 개발하면 절대 안된다."

   
- 제주해군기지은 찬성인가 반대인가. 지사가 되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국민의 정부에서 화순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이미 부정적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국방부 등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정부계획이 옳았다면 여건이 바뀐 부분은 설명해야 한다. 화순항 해군기지를 반대했던 논리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군사개혁의 목표와 내용 일치한 지에 대한 정부 추진의지가 도민사회에 전달되지 않아 도민들은 왜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군사기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 그리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배경을 밝혀야 한다. 제주도는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논의를 중단해야 할 것이 아니라 도민공론화에 앞장서야 한다. 후보자 개인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정부의사와 추진배경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이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선거공약으로 밝힐 수 있으면 좋겠다."

당후보 선출 방식 '경선취지' 살려야…후보가 합의추대론 '부정적'

- 한미 FTA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제주경제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으로 보나.
"공식협상에 앞서 미 행정부와 의회가 협의하는 동안 한미 두 나라는 국가적 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정서와 도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쌀 개방을 제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제주에서는 감귤과 축산물 등의 피해는 확실하다. 도 당국에서도 제주농업의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농민단체만 맡길게 아니고 제주도정이 앞장서야 한다. 1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 후보 선출을 위해 어떤 경선방식을 원하나.
"열린우리당 후보 결정은 당헌당규에 나와 있다. 한마디로 경선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경선은 기간당원 30%, 일반당원 20%, 50%는 국민경선이다. 하지만 우리당 3명의 예비후보는 그동안 몇차례 가진 협의과정에서 직접경선을 한다면 경선 후유증 크다는 것 모두 인식하고 있다. 2월18일 전당대회에서 당의장이 선출되면 우리의 선출방식을 추인 받아서 2월말까지 우리 나름대로 경선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후보를 결정할 것이다."

- 일각에서 합의추대론도 나오고 있다. 특정후보 합의추대하면 수용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경선의 취지를 살린 후보 선출방식이 돼야 한다.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 우선 당헌 당규에 따른 경선의 취지를 살리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인지도 낮은 이유는 상대당 특정후보가 '진철훈 출마 않는다' 흑색선전

- 진 이사장의 지지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나
"저는 1월27일 당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 도지사 출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지난해 3월 이사장 취임 후부터 개발센터 일에 전념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가 낮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상대당 모 예비후보측에서 ‘진철훈이가 출마하지 않는다’는 흑색선전도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예비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도지사 출마한다는 것이 도민들에게 알려졌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 당 후보가 된다면 러닝메이트는 어떤 원칙에 의해 선정할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통합시장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한다. 여야, 지역, 성별을 떠나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헌신할 분을 선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 통합시장으로 함께 할 분의 선정기준으로는 헌신성과 전문성. 지사후보와 시너지 효과 발휘할 수 있는 분이다."

   
- 예비후보끼리 역할 분담론도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시군이 폐지된 상태에서 통합시장의 기능과 역할은 아주 축소된 상태다. 우리당 예비후보들은 도지사를 생각해서 나온 분들이다. 또한 도지사의 할 일과 시장이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도지사 후보로 나가겠다는 분이 통합시장 역할 맡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주발전 리더가 되기 위해선 여당의 힘있는 지사가 돼야

- 당 지지도는 물로, 후보 지지도도  한나라당에 비해 크게 밀리고 있다.
"해방이후 60년년 동안 제주도에는 여러 정치지도자 나왔고, 그분들이 노력해서 발전했다. 고마움 느끼고 있다. 이 분들은 지금은 2선에 물러나 있으며 조언과 격려를 해주고 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민들이 역사적인 평가를 해줘야 한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정말로 도민들의 여론이 표심으로 나타나려면 선거개혁이 돼야 한다. 돈선거와 관권선거가 사라져야 의미 있다. 현직 지사는 시장 시절에는 단독 출마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야당 도지사는 역량을 발휘하거나 중앙 절충에 한계가 있다. 제주발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당의 힘있는 지사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제주발전을 이룰 수 있다."

- 개발센터 이사장직을 도지사 선거의 디딤돌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개발센터 이사장직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지금 제주도에 적용되는 법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다. 개발센터가 추구하는 목표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다. 동전의 앞뒤가 같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제주도와 개발센터는 지향점이 같다. 제주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선도프로젝트를 개발센터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발센터는 정부출연기관이다. 저는 2004년 5월1일 서울시에서 공직사퇴를 이미 했다. 개발센터 이사장 자리는 공직사퇴하면서 출마하는 자리 아니다. 현직 지사인 김 지사의 직무중단 추이를 보면서 맞춰나갈 것이다."

경조사 참석하지 않고 공무원 줄서기 반드시 막을 것

- 지사가 된다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3가지를 밝혀달라.
"도민대통합, 청년실업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 4가지를 반드시 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 도민통합 없이는 특별자치도도 성공하기 어렵다. 단합되고 결집된 도민의 힘만이 제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도 무척 중요하다. 청년실업 문제도 시급하다. 제주도내에 5개 대학에서 졸업하는 인력은 5600여명이다. 하지만 제주에는 3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 6개 뿐이다. 누가 도지사가 되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도 아울러 함께 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코드가 분권과 자치이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가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 균형발전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의 궁극적 목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 도지사가 된다면 ‘이것만은 않겠다’고 도민과의 약속 3가지만 말해 다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확립할 것이다. 민선자치 10년 동안 ‘신파’다 ‘우파’다 공무원 갈등 구조가 있었고, 이것이 도민분열을 가져왔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 왔고 이에 대해 음양으로 혜택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김태환 도정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사가 된다면 공무원들은 지사를 쳐다보지 말고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능력과 성과에 의한 승진과 성과급제 도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또 지사가 되면 업무 중에는 절대 경조사 참석하지 않겠다. 이는 반드시 도민에게 지킬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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