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 시장은 '제주의 소리'가 마련한 ‘5.31 도지사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네 번째 주자로 나서 자신이 도지사가 돼야 하는 이유와 주요 현안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지금 제주사회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지도력, 화합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절실하다"며 행정고시 출신으로 내무부와 제주도 국장, 남군수, 서귀포시장을 경력을 소개하면서 "어느 예비후보보다 기획력과 현장 감각, 세계를 보는 시야, 그리고 대중앙 절충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 지도자가 제주를 이끌어야 한다며 60대 이상인 당내 경쟁상대를 겨냥했다.

강 시장은 "제주는 지금 도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가 제주의 관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산남은 관광과 쾌적함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위해 제2공항도 건설하고 필요하다면 해저터널도 뚫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지금까지 제주도는 16개 광역자치단제 중 하나였지만 시군이 없는 제주는 이제 일반도에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도지사도 '도지사시장'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자치권은 천부적 기본권"이라고 전제한 후 "도지사가 된다면 도민과 합의를 통해 자치권 부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별자치도특별법에 대해선 "법상 재정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특별법은 문제가 많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서 '20% 가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한 번도 지원되지 않았다"며 "지방교부세법과 예산회계규정관련법 등 재정관련 기본법에 특별자치도 재정을 담보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제주에만 특혜를 주지 않는다고 쏘아부쳤다. 

또 환경보전과 관련해서는 "개발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그러나 중산간 개발은 안되며 부득이 해야 한다면 과거 개발했던 곳을 해야지 새로운 개발은 안된다"며 중산간 개발에 반대를 표명했다.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중산간이나 곶자왈에 들어서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국방부나 제주도가 추진배경이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찬반을 밝히기 어렵다"며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략공천설에 대해 "전략공천이든 경선이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한나라당은 공명정대한 당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고 있다"며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자동적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말로 탈당과 무소속 출마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또 특정후보와의 합종연횡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오로지 경선을 통해 당 후보로 공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정후보와 손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통합시장 역할분담론과 관련 강 시장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민선시장이 어떻게 월급쟁이에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시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말로 가능성을 배제했다.

강 시장은 또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위상을 높이는 게 최고의 목표이지 '시장병'이나 '도지사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제주를 위하 '통찰력'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그만 두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로 도민통합과 서민경제 부활, 지역균형발전을 꼽았다. 또 도민에게 책임을 미루는 행위, 거짓말 하는 행위, 그리고 사람 차별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강상주 시장과 인터뷰는 9일 오후4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강 시장 인터뷰 전문이다.

- 왜 자신이 도지사가 돼야 한다고 보는가. 
“제주도는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지도력, 화합의 지도자가 절실하다. 지도자는 제주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도민의 항구적 이익을 위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나는 내무부(지금의 행자부)를 거치며 중앙부처에서 기획력을 배웠다. 도청 국장과 남제주군수를 맡으면서 현장감을 키워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지워싱턴 경영대학원에서 교환연구원을 하면서 세계를 보는 시야도 넓혔다. 민선 서귀포시장을 두 차례 연속 맡으며 위기관리능력도 다졌다. 또한 행시 동기들이 중앙부처에서 차관과 국장을 맡는 등 주요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어 대중앙 절충능력에서도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한다.”

“강한 추진력과 치밀함으로 백년대계 세워야. 젊은 사람이 필요”

- 바람직한 제주도지사 상은 무엇인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나.
“리더십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제주사회가 민주적이면 민주적 리더십, 카리스마가 필요하면 카리스마를 갖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을 나는 ‘상황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이라고 부른다. 현재 제주도는 도민사회가 분열돼 있고, 미래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시점이다. 지금은 강력한 추진력과 합리성을 갖춘 치밀함으로 도민통합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제주도에 적임자다. 또 나이도 젊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제주도지사는 ‘도지사시장…도민과 합의해 자치권 부활하겠다”
 
- 시군이 폐지되는 행정구조 개편에 반대해 왔다. 도지사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가권력은 개인으로부터 나오고, 개인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본권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다. 광역은 기획을 하고, 기초는 기본적으로 집행을 한다. 하지만 시군이 폐지되면 제주도지사가 아니라 ‘제주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체제가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광역도가 있다.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돼 1개의 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광역도, 1개 특별자치도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도에 주는 혜택도 우리 제주도는 제외될 것이다. 도지사는 시군이 있을 적에만 도지사다. 시군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지사시장이다. 스스로 권한과 자치권을 넘겨버린 것이다. 이제는 도지사가 시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네 경조사를 마음대로 다녀도 욕먹지 않는다. 지금은 도지사가 말을 추렴해도 욕을 먹지만 ‘제주도시장’이 되면 잘 왔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행정체제를 다시 바꿀 것인가?
“자치권은 천부적 기본권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위헌소송을 벌이고 있다. 만약에 잘못돼 헌재가 특별법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도민으로서 너무 소중한 자치권 없어지는 것이다.
나는 도민들과 합의를 통해 자치권 부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도자가 도민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덕목이다. 자치권이라는 기본권의 부활은 지역발전에 엄청나게 도움을 줄 것이다. 자치권이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통합은 도민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도민들이 찬성하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멀쩡한 시군의 자치권을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다. 자치권 부활을 위해 지사가 된다면 주민들과 협의와 합의를 통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시군이 좀 더 많아야 한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며 원전처럼 내세운 포르투갈 마데이라도 인구는 26만에 불과하지만 시군이 11개나 있다. 기본적인 문제점은 도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것이다. 자치권을 부활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게 특별자치도의 이론과 정신에 맞는 것이다.“

- 그렇다면 특별자치도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대안을 제시해 달라.
“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 게 목표다.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 한다. 분명한 목표와 실현가능한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의 주요 사안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적 합의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 문제가 심각하다. 시군폐지를 전제로 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재정담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려스럽다. 앞으로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전됨에 따라 국도가 지방도로 바뀌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한다. 허울은 좋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을 제주에 이전하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구상해왔지만 제주도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한 것이다. 국비지원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

- 불이익배제 원칙이 있지 않은가.
“도에서는 ‘불이익 배제원칙’이 돼 있다고 하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우리 제주도가 중앙부처에서 절충을 벌일 때 가장 밀리는 게 논리다. 하지만 논리보다 앞서는 게 법 규정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돼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렵다. 그동안 재정확보를 위해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20% 지원할 수는 조항을 넣었지만 한 번도 지원되지 않았다. ‘지방교부세법’이나 ‘예산회계규정에 관한 법’ 등 재정관련 기본법에 특별자치도 재정을 담보했어야 했다. 예산은 사업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주지 않는다. 제주도의 경우에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특별자치도 쟁점인 교육·의료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견해는?
“교육과 의료문제는 사회의 모든 문제와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반 사회문제와 연계해 고려돼야 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도민과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 토대위에서 교육과 의료개방이 됐을 경우 전체 이익에 얼마나 부합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꺼번에 개방은 안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중산간 개발은 반대한다. 골프장은 필요하지만 곶자왈에는 안돼”

- 말로는 친환경개발을 이야기 하지만 제주도는 파괴되고 있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는 과연 가능한가?.
“환경보전과 개발은 양면성 있다. 환경은 삶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개발을 해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개발의 방향을 잘 세우는 것 중요하다. 개발을 하더라도 중산간은 보전해야 한다. 부득이 개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과거에 개발했던 곳을 해야지 새로운 개발은 절대 반대한다. 서귀포시는 유엔환경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유엔환경기구 총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제3 세계 국가의 모델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지사가 되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찬성이나 반대를 하려면 추진 배경이나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하지만 해군기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방부나 도에서 공개한 것이 없다. 왜 우리 지역에 해군기지가 필요하고, 도의 기본입장 어떤 것인지 도민 대다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이익 찬성하는 분도 있고, 태평양시대 대한민국의 전진기지로서 찬성을 하는 분들도 있다. 반면 어떤 분들은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어업 등 민생에 방해가 되고, 미군기지로 둔갑할 것이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반대한다. 또한 평화의 섬 이미지와도 상충돼 반대입장을 피력하는 분들도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 한미 FTA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지역경제에서 상당 부분은 농업이 차지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이 개방된다면 메가톤급 파장이 우려된다. 우려되는 점들을 사전에 협의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 세계는 무역자유화가 대세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은 더 이상 어렵다.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한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논리를 개발해서 정부의 대책과 협상전략에 우리 제주도의 의견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전략공천하면 지금까지 당을 위해 노력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 언제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인가.
“예비후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나는 서귀포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당선된 민선시장이다. 남은 기간 시정을 더 잘하는 것도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예비후보 등록은 당 후보로 선출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

- 당내 예비후보 입장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략공천설’을 어떻게 보나.
“전략공천이든 경선이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무소속으로 두 번이나 시장에 당선됐지만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4년이 됐다. 그동안 4번의 선거에서 당을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을 줬다고 평가한다. 한나라당 당원으로서의 의무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당에서 마련해야 한다. 전략공천이 이뤄진다면 한나라당에 들어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명정대한 당이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자동으로 (나)가야하지 않느냐.”

“특정후보와 손잡지 않는다. 관선 자치단체장보다 못한 산북통합시장 안 해”

- 산북통합시장 역할분담론도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 ‘역할분담론’이나 ‘통합시장’은 일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상식적으로 민선시장이 어떻게 월급쟁이에다 아무 권한도 없는 시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만 경선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노력한 후 패배하면 혹시 선대본부장은 맡을 수 있다. 통합시장은 구청장이나 사업소장이다. 행정부지사만큼도 못한 것이다. 산북통합시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관선시대에서도 자치단체장 했었다. 그것보다 못하다.”

“시장병·도지사병에 걸린사람 아니다. 통찰력 없으면 그만 두겠다”

-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도지사 선거를 겨냥, 반대여론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처음 듣는 질문이다. 김태환 지사와는 개인적으로 친하다. 지난 보선에서 김 지사가 한나라당 후보로 나왔을 때도 기회가 있었지만 양보했다. 김 지사 당선에 나름대로 역할도 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시각은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위상을 높이는 것이 최고 목표다. 나는 ‘시장병’이나 ‘도지사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솔직히 더 이상 제주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없어지면 (도지사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서귀포시장을 두 번이나 했다. 시장이라는 것이 전매특허도 아니고 다른 능력 있는 사람도 있다. 다만 내가 서귀포시의 미흡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시장에 나왔고, 8년 동안 최선을 다해왔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지해준 덕분에 부족한 SOC를 확보했고, 제2 관광단지와 혁신도시도 유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성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는 월드컵경기장도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프로축구단 유치했다.
이제는 제주도 전체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 제주도의 100년 마스터플랜을 짜고 싶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행정을 해나가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는 지 통찰력을 얻게 됐다. 통찰력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그 때가 되면 친구들과 놀러 다니겠다.“

"도민에게 책임 미루지 않겠다. 행정을 과대포장하지 않겠다"

- 도지사가 된다면 시급하게 손을 댈 현안 3가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 달라.
“도민대통합이 가장 우선이다. 신구범 우근민 전 지사의 편 가르기. 김태환 지사와 진철훈 이사장의 편 가르기, 행정체제 개편 등으로 도민 갈등은 심각하다. 이런 갈등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만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서민경제의 부활이다. 바닥 경제는 매우 어렵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시군을 더 둬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민간기업 유치하는 것과 공공기관의 일자리창출 등 순기능이 많다.
세 번째는 균형발전대책이다. 지역 내의 균형발전과 시군간의 균형발전, 제주도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100만 도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내놓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