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행정체제 개편논의와 관련해 제주도민 10명 중 6~7명은 “도민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1일 ‘2016 제주도 공무원·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패널조사는 2012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5번째 실시된 것이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5.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8.1%에 불과했다. 공무원들의 경우 근무연수가 많은 남성일수록 행정체제 개편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행정시장 임명·선출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직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무원은 50.5%, 주민자치위원은 59.1%가 주민 손으로 시장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도지사가 임명(공무원 28.5%, 주민자치위원 22.9%) △도지사선거 때 러닝메이트(공무원 16.8%, 주민자치위원 10.2%) 순이었다.

‘인사청문회 없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공무원 4.2%, 주민자치위원 7.8%에 그쳤다.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는 ‘자치권 부활’(직선 시장+의회)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공무원(28.5%)보다 주민자치위원(38.2%)들이 이를 더 선호했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들은 ‘현행 체제 유지’(26.8%)를 2순위로 꼽은 반면 주민자치위원들은 ‘행정시장만 직선’(28.0%)을 선호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행정체제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한 정책결정 방법으로는 ‘주민투표’(공무원 60.6%, 주민자치위원 54.7%)가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는 ‘도민 여론조사’(공무원 32.4%, 주민자치위원 35.8%)를 선호했고, 도의회의 결정(3.2%, 6.7%), 도지사의 결정(3.5%, 2.4%) 선호도는 미미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결과 적용시점을 둘러싸고는 ‘시기를 못 박지 말자’(41.1%)는 의견과 ‘2018년 지방선거 때 적용하자’(37.7%)로 팽팽했다. 주민자치위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2018년 지방선거 때 적용하자는 의견이 41.0%로 ‘시기를 못 박지 말자’(30.4%)는 의견보다 10%p 이상 높았다.

한편 이번 패널조사는 11개 분야, 72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9월26일부터 10월8일까지 공무원 1067명, 공무직 333명, 주민자치위원 497명이 참여했다.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2.6%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