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정책결정, 후 의견수렴’ 방식의 정책추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에 대해 정작 공직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16 제주도 공무원·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 시민복지타운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찬성 40.5%-반대 35.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1067명, 공무직 333명, 주민자치위원 49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주지역 현안 및 이슈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에 대해 공무원들은 찬성 40.5%-반대 35.6%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6%p)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700호, 실버주택 80호 등 공공임대주택 780호를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에는 국민임대주택 420호 건설계획도 포함됐었지만 사유화 논란을 빚자 과감하게 접었다.
원희룡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지만, 정작 공직내부에서조차 절반의 찬성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추진에 적잖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의 경우도 ‘찬성 38.9%-반대 35.2%’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시민복지타운 논란의 해법과 관련해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과 적극적 소통’(48.0%)과 ‘대체부지 분석 및 정보공개’(27.9%)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반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은 8.5%에 불과했다. 7.5%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강정문제 해법은? 공무원 56.1% “진상규명 필요”
강정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문제의 해소방안과 관련해 공무원들은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29.8%)를 제1과제로 꼽았다.
이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28.9%) △사면 등 주민들에 대한 사법적 문제 해결(18.8%) △지역발전계획 차질 없는 추진(14.1%) △크루즈터미널 완성 및 조기개통(4.8%) 순으로 제시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의 공약이었던 강정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56.1%, 주민자치위원 58.2%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 제2공항-신항만 ‘찬성’ 우세…공무원 34.6% “제2공항 용역 의문점 해소해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공무원 60.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18.1%에 그쳤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찬성 58.6%-반대 21.8%’로 찬성 의견이 3배 가까이 높았다.
제2공항 입지 재선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들 모두 ‘현행 입지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경우 ‘현행 입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53.6%였다. 반면 ‘입지 재선정’은 15.4%, ‘추진 자체 반대’는 10.3%에 그쳤다.
제2공항 건설관련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는 ‘연구과정 및 결과공개 통한 의문점 해소’(34.6%)가 맨 앞자리에 섰다.
이어 △건설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34.1%)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 확인(17.7%) △계획대로 차질 없는 추진(12.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경우 ‘찬성 43.9%-반대 21.5%’ 찬성 의견이 2배 이상 높았다. ‘잘 모름’이라는 유보적 입장은 34.6%였다.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찬성 46.8%, 반대 24.5%, 잘모름 28.7%였다.
신항만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환경피해 저감방안 마련’(35.9%)을 제1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 확인(26.3%) △지역상권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 연구(22.6%) △어민 피해보상 방안의 구체화(7.6%) 순이었다. ‘계획대로 차질 없는 추진’은 7.3%에 불과했다.
이번 패널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면접원에 의한 대면면접 및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6%p다.
제주도의회는 패널조사 결과를 24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정지원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