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축소 움직임에 각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도 ‘비례대표 축소 개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전날 제주도가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번주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얼마나 더 강한 비판과 질책을 받아야 여론을 듣는 귀가 열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비례대표 축소 결정이 왜 ‘시대 역행’인지에 대해 짚었다.

우선 새 정부 정치개혁의 핵심이 불합리한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고 전했다.

또 전국 23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8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그렇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상 지방의회 비례 구성 비율이 20%로 정해져 있는 제주도에서 좀 더 확대된 정치개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표의 등가성이 무너진 사례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도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를 얻고도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또 2006년 도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20.1%를 득표했으나, 5.56%에 해당하는 단 2석만을 건졌다. 반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은 35.79%(2010년), 37.82%(2014년)를 득표했으나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해 표의 비 등가성에 따른 최고의 혜택을 누렸다. 

환경연합은 “그래서인지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힐난했다. 

특히 환경연합은 “30%대의 비례 구성을 전제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기존 20%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20%를 도입한 제주도라면 30%를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그 보다 더 많은 비율을 도입하는 정치실험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정치개혁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꼬았다. “제주도를 그저 영리병원이나 영리학교 같은 실험장으로만 이용하려는 국토부의 정책만 숭배하는 기득권 수구정치세력이 문제”라고도 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즐거운 실험장이 되고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정치 1번지로 자리매김하려면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는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축소와 제주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