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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복지부 공문 숨겼다? 제주도 "원래 비공개 문서"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8년 07월 18일 수요일 14:48   0면
제주도, 복지부와 회신 내용 경과 공개...고현수 의원 지적 '사실과 달라'

녹지병원.jpg
▲ 제주도가 보난 2017년 9월4일 공문(왼쪽)과 복지부가 9월11일 회신한 공문(오른쪽)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제국제병원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이 보건복지부 공문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제주도가 '비공개' 공문이라고 맞받았다.

제주도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은 1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제주도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질의 및 회신 공문 경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오종수 과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녹지국제병원 처리방향을 논의했다"며 "재원과 소요비용, 손해배상(1000억원 내외) 등의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오 과장은 "2017년 9월4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며 "정부가 2015년 12월18일 사업을 승인했기 때문에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 책임으로 녹지국제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복지부는 9월11일 '외국의료기관 관련 회신'이라는 공문을 제주도에 회신했다"며 "정부는 공문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라고만 명시한 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복지부는 공문에서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제주도와의 공동책임을 피해가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공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 과장은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보낸 9월11일 공문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며 "복지부는 공문을 제주도로 발송하면서 '비공개'라고 명시해 보냈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안업무 처리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는 내용이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제주도가 숨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고현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 과장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한데 이어 지난 4일 '공론조사 전문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했다"며 "30일과 3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선정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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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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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7-19 09:07:56    
제발 정치하지 말고 일에 집중 좀하자~~
문재인대통령 잘한다고 민주당 다 잘하는거 아니잖아
특히 민주당제주도당 !!문대통령과 완전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당신들 뽑아주는 도민들 좀 생각하자 ~~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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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2018-07-18 20:18:39    
왜 그땐 말도 못하고 이제와서
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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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냐 2018-07-18 17:20:04    
비공개라고 숨겼다고? 이런 중대 사안을?
1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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