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조직설계 용역 최종결과물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수준 이하의 용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10월16일 중간보고회에 이어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도 '뭇매'를 날린 의원들은 용역결과가 반영된 조례(안) 심사 때 다시 한번 걸고 넘어지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어 제주도가 어떤 내용을 반영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강택상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지난 11월15일 ㈜퍼포먼스웨시컨설팅이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도 행정조직설계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 "28일 조례안 입법예고 한다는 보도에 해명하라"..."그럴 계획 없다" 신경전

첫 질의에 나선 오영훈 의원은 “28일 입법예고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해명을 촉구, 강택상  실장으로부터 “(의회에서) 질의답변 내용 검토 후 완료되는 시점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28일 입법예고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어 오 의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동의해준 이유는 특별자치도도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3단계 행정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전제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결과물은 전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원철 의원은 “제주도가 이번 용역 결과물에 대해 행정의 연착륙을 적극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용역은 주먹구구식 용역이나 다름없다”면서 “행정의 연착륙을 감안했다면 용역기관을 바꿀 이유가 없었다. 최최 용역 수행기관이 지난 1년의 평가를 통해 연착륙을 시도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회 및 각급 단체, 여성단체 등과의 관계 등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를 두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조직기구 권한 하나 못 받아오면서 특별자치도 왜 하나?"

양승문 의원은 “대동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용역을 다시 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이번 기회에 검토할 것은 검토해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현재 조직에 대해 명칭만 바꾸고 업무만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감축과 관련해서도 “최근 서울시장이 임기 내 공무원 수를 10% 줄이겠다고 했다. 이를 따라자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미흡하다. 2017년까지 10년까지 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또 “제주도는 그동안 업무보고 때마다 읍면동 기능강화를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읍·면에 실무인력을 증원했다고 했는데 12개 읍·면에 24명을 증원한 것이 대폭이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강택상 실장이 “읍면에 통제 가능한 직제를 갖추려고 하지만 행자부에서 직급 규정을 내주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양 의원은 “그러면 왜 특별자치도를 하나.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 조직기구에 대한 권한도 안주고 연방주 수준의 권한을 주겠다고 한 것은 헛구호였나”라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 "이번 행정조직설계 용역 내년 정기인사 맞춘 것 아니냐?"..."역삼각형 기형주조 해소 못해"

문대림 의원은 “이번 행정조직 재설계는 정기인사에 맞춘 개편안일 뿐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지사가 새롭게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 했다.

문 의원은 “만약 현행안대로 조직설계가 됐을 때는 여전히 역삼각형의 기형적인 구조, 책상행정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민철 의원은 “컨설팅업체가 제주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용역결과물을 내놓은 것 같다”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신설되는 데 이런 업무는 과 단위에서도 충분하다고 본다. 누구를 위한 조직 신설이냐”고 쏘아붙였다.

구성지 의원은 “이번 행정조직 설계에서는 읍면동과 행정시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게 다뤄졌어야 했다”면서 “김태환 제주지사는 행정시에 대한 논란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 같지만 ‘권불십년’ 아니냐. 임기가 끝난 후를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기환 위원장은 “진정한 읍면동 강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읍·면장의 직급이 서기관(4급)f으로 상향돼야 하지만 정 그렇다면 부읍·면장이라도 사무관(5급)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은 “오늘(27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뒤 조례(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차후에 조례안에 대한 심의 때 보완할 부분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