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조직 설계 연구용역 최종안을 재손질한 조직개편안을 확정, 11월30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기관·단체의 반발과 로비에 밀려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조직 재설계라는 대원칙에서 후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2월6일까지 접수받은 뒤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 2008년 2월1일자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후속인사도 뒤따를 전망이다.

▲어떻게 바뀌나?…역삼각형 기형적 행정조직 개선 ‘공염불’

용역 최종안과 비교할 때 특별자치도추진단를 그대로 유지하고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과도 통폐합하지 않고 당분간 존치키로 했다.

평화협력과도 4·3사업소와 통합하지 않기로 최종 정리됐으며, 대표도서관 설립을 위해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를 신설한다.

읍·면·동과 관련해서는 당초 실무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할 계획이었던 과(課) 직제를 존치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특화담당을 읍면에 신설한다.

본청 조직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과 교통관리단이 문화관광교통국으로, 인력개발원과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인력개발원으로 각각 통폐합된다.

또 특별자치담당관과 프로젝트담당관을 통합해 특별자치과로, 교통정책과와 교통항공관리과는 교통항공정책과, 첨단산업과와 청정에너지과는 미래전략산업과로 각각 합쳐진다.

행정시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도 기획행정과로 통합하고 상·하수도 업무도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본청은 13실국·48과·191담당에서 12실국·44과·1599담당, 직속기관은 11개에서 8개소, 사업소는 13개에서 9개로 각각 조정된다.

행정시도 제주시는 6국·3보건소·33과·136담당으로, 서귀포시는 4국·3보건소·25과·115담당으로 재편된다.

▲인력 감축은 어떻게 되나?…용역안보다도 후퇴 ‘찔끔’ 감축

제주도는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함께 입법 예고했다.

지난 최종보고서에서는 2016년까지 총 정원의 10% 수준인 500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연도별로는 2007년 45명을 시작으로 2008년 50명, 2009~2011년 155명, 2012~2016년 250명 등이다.

이번 조례에 반영된 조정인원은 30명에 불과하다. 지방공무원이 총수를 5136명에서 5106명으로 30명을 정원 감축하는 안이다.

집행기관 정원이 4259명에서 4228명으로 31명으로 줄어들고, 소방공무원(593명)과 자치경찰(127명), 의회사무기구(105명을)는 정원 변동이 없다.

제주도는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당원의 정규직화로 13명, 한라도서관 신설 인력 12명, 하수처리시설 운영인력 24명 등 총 49명의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대신 유사·중복업무 통폐합 등을 통해 79명의 여유인력을 감축, 정원을 재조정했다.

▲용역 중간보고→최종보고→조례 반영 ‘갈팡질팡’…관련단체 반발 거셀 듯

여성단체들과 이례적으로 여성도의원들까지 나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인력개발원으로 사실상 통폐합돼 조례 심사과정에서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예술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문화예술과와 문화재과도 문화정책과로 통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때까지도 통합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던 평화협력과와 4·3사업소의 통합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역시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된 농업분야 친환경농업과와 농업정책과 역시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 당분간 존치키로 했다.

하지만 제주도당국은 최종안 이후 존치와 통폐합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통폐합 대상이 된 관련단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더구나 용역 중간보고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과 중에서도 목소리가 큰 과의 경우는 최종보고 때 현행 체제 유지 방향으로 급선회하는가 하면 제주도가 “기능강화 차원과는 다르다”며 과 직제를 폐지하겠다던 방침도 뚜렷한 이유 없이 존치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부지사 신설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여성능력개발본부 통폐합에 반대해 온 여성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