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정이 내건 ‘자치권 부활’ 공약 실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모형에 대한 연구용역이 발주될 예정인 가운데, ‘2005년 주민투표’ 상황의 재연을 막기 위한 객관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뤘다.

용역수행 기관 역시 제주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5월15일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확정했고, 조만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용역 수행기관은 결정되지 않았다.

강경식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용역은 용역수행기관을 잘 선택해야 한다. 제주도 전반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하고, 도내 전문가도 절반 정도는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를 했는데 의도된 안을 가지고 도민들로 하여금 강요된 선택을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민들이 ‘왜 이런 개편이 필요한가’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위원장도 “이번 용역에서는 객관적이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안이 도출돼야만 한다. 객관성 담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 위원장은 또 “조직개편 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겨서 해보니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역실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용역 수행기관을 5~6곳으로 압축했다. 문제는 지역이 한정되면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회나 연구원에 제안서를 주고, 선정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답변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