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고 ‘징징’짤 땐 언제고…, ‘불용액’ 최다
예산 없다고 ‘징징’짤 땐 언제고…, ‘불용액’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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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하민철 의원, “불용액 갈수록 늘어”…예산 수립·집행 ‘주먹구구’ 질타

제주도의 예산집행이 부서별로 들쭉날쭉 하는가 하면 불용액도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다.

▲ 구성지(안덕.한나라당, 왼쪽) 하민철(연동 을, 한나라당)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는 6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구성지 의원은 이월액과 불용액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구 의원이 최근 3년간 이월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불용비율이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어 예산 수립·집행이 매우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 2008년 이월액 비율 14.1%였다가 2009년에는 2.7%, 2010년에는 다시 12%로 급증하는 등 요동쳤다.

특히 감귤정책과의 경우 2009년 2.2%에서 2010년에는 22.8%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1차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이월비율을 보였다.

아예 ‘불용’ 처리된 예산도 2008년 7억1738만원(0.7%), 2009년 8억7228만원(0.9%), 2010년 11억2752만원(2.3%)에 달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이 감소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제가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할 때마다 예산이 없다고 하더니, 이렇게나 많이 불용 처리되고 있지 않는냐”면서 “예산의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집행보다 당해년도 추진에 급급하면서 매년 불용비율이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민철 의원(연동 을, 한나라당)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다양한 이유와 원인으로 예산집행에 애로점이 있겠지만, 행정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통해 점차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의원은 “차제에 이를 제어한 제도적 평가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덕적 불감이 지속될 수 있어 결국, 도민들의 혈세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결과가 매년 악순환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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