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업무보고 요청을 묵살한 제주해군기지사업추진단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을 능멸하는 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띤 도민의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쓴 소리를 건네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장은 16일 오후 2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난 연휴기간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시도하면서 육지부에서 진압경찰기동대 500여명과 물대포 등 진압장비가 동원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도의회는 공권력 투입 등 물리력에 의해 해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면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는 그 모든 책임이 정부당국에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특히 공권력 시도에 대해서는 “강정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 6인 회동, 긴급 임시회 개최 등 일련의 노력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느닷없이 불거진 공권력 투입 시도는 제주도민의 자존심까지 무참히 짓밟으려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문 의장은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광주 상무대 이전, 경주 방폐장 건설사업 등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유사한 국책사업들의 추진 사례를 열거한 뒤 무엇보다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지원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 도민적 요구에 대한 외면, 무시, 묵살로 일관해온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작금은 제주상황을 일제식민지 치하와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발생한 청교도와 인디언들 사이의 점령지 관할 싸움에 비유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제주도는 어엿한 법인격과 자존을 갖춘 집행력 있는 지방정부”라며 “따라서 ‘공권력 투입’과 ‘공사 중단 불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불상사와 물리적 충돌을 도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이번 임시회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해군의 태도와 공권력 투입 시도에도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제주도정을 향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제주해군기지사업추진단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자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설령 제도상 보고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을 능멸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대 의회 당시에는 제주해군기지사업단 단장이 의회에 참석했던 선례가 있었다.

제주도정을 향해서도 “진압병력과 장비가 평화로를 달려 강정마을 인근으로 이동하는 동안 도지사를 이를 저지하거나 책임지려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기정사실화해 바라보기만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원포인트’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문 의장은 앞서 제안했던 가칭 ‘갈등해소평화해결협의체’ 구성과 궁극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주민투표를 포함한 주민동의를 구해달라는 제안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압박하기도 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