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조어도 분쟁 때 중국은 수출금지, 관광객 통제”

▲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북아 정세와 제주해군기지’사업과의 연관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김태석 의원(민주당, 오른쪽)과 우근민 제주지사(왼쪽). ⓒ제주의소리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해군기지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근민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에 나선 김태석 의원(노형 갑, 민주당)은 우근민 지사를 상대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화약고’가 되는 불씨가 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조어도 분쟁’을 예로 들면서 “만약 미국과 중국이 해양패권을 놓고 충돌했을 때 중국정부는 과연 어떤 조치를 내놓을 것 같으냐”고 포문을 열었다.

조어도 분쟁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인 선장이 납치되자, 일본에 대한 회토류 수출 금지를 선언하고 일본행 관광까지 통제했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미 군함이 기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똥이 제주로 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중국은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지금 진행 중인 투자를 철회하거나 제주관광을 막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이로 인해 파생될 비교 우위를 감안했을 때 제주해군기지와 중국인관광객 유치 둘 중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우근민 지사는 “그런 우려는 2~3년 전에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 소환문제까지 불거진 것 아니냐”면서 “지금부터 (해군기지 설치 이후로 파생될 수 있는 점에 대해) 불안해하면 관광객들이 더 안 온다”고 핵심을 비껴나갔다.

김 의원은 앞서 의원들이 제안한 해군기지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인 ‘주민투표’ 수용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남방해역을 지키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 가능한 지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면서 “이러한 논쟁의 결론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를 문제를 잠시 유보하고, 찬·반을 떠나 ‘주민투표’로서 갈등을 매듭짓자”고 호소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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