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창일 의원, “지자체 재정상태 고려한 차등지원” 주문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2012년부터 지역재정 고려해서 지원”

그렇지 않아도 도세가 약한 제주도가 중소기업 지원예산에는 더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민주당).ⓒ제주의소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민주당)은 2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일괄적 매칭 형식의 예산 지원을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2008년, 2009년, 2010년 지역별 배정 예산을 살펴보니 제주도만 유일하게 지원 비율이 0.5%밖에 안된다”며 “이 같은 원인은 중소기업청이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 매칭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일괄적 매칭 형식의 지원은 결국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 정부 일수록 더 적은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12일 중소기업청 예산심사 당시 청장께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비율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작년 그렇게 약속한 바 있다”면서 “2012년부터는 지방재정 수준에 맞게 예산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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