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27일 강정방문…업무보고·질의응답 달랑 35분
한나라당은 화순으로, 민주당은 마을회관으로 엇갈린 행보


▲ 27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한 국회 국방위원회 원유철 위원장(한나라당)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 중에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전격 방문했다. 하지만 이날 해군으로부터 업무보고를 포함해 35분가량 질의응답, 전망대에서 사업부지 조망으로 일정을 마무리, 강정마을 방문이 ‘구색 갖추기’용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원유철 위원장은 “국책사업임을 명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라”고 당부, 갈등해결책 모색보다는 해군을 응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30분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단 사무실에서 국정감사에 따른 부대시찰을 진행했다. 이날 방문에는 원유철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동성, 김옥이, 김학송, 정미경, 정의화 의원이 참석했다. 당대표인 홍준표 의원과 국방부장관 출신의 김장수 의원은 불참했다.

민주당에서는 당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신학용, 박상천, 서종표, 안규백 의원이 참석했고, 자유선진당 이진삼,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국민중심당 심대평 의원도 함께했다.

이은국 단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해군기지는 평화의 버팀목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갈등해소에 더 노력해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 원유철 위원장은 “국가의 국책사업임을 명심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는데 소통에 더 나서달라”며 “국방위도 지역갈등해소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질문하고 있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간사). ⓒ제주의소리
▲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제주의소리
이어진 질의응답은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진행됐다.

신학용 의원은 “반대측 주민들이 토지수용을 안 하고 공탁했나. 그분을 설득하고 시도하는 어느 정도 했느냐. 갈등이 크다는데 화합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종표 의원도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보상했나. 구럼비 바위는 깨부숴야 하나”고 질문했다.

이에 이은국 단장은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2.9배를 줬다”며 “주민갈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크루즈 선박 선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규백 의원은 “일각에서는 항공모함 기항을 고려한 기지라는 우려가 있다”며 “선회장을 항공모함에 맞게 맞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단장은 “선회장은 자력으로 회전할 경우 전장의 3배이나, 선수에 옆으로 가는 스크류가 있으면 1.5배도 가능하다”며 “지난 2009년 한국해양연구소의 3차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중심당 심대평 의원은 “민항과 함께 건설된다고 하는데, 민항 건설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국토해양부와 제주도에서 담당하는 별도의 팀이 운영되고는 있는 것이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 전망대에서 해군기지 사업 부지를 조망하고 있는 국방위원들.ⓒ제주의소리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해군기지는 56%의 찬성을 얻어냈고 이미 보상도 끝났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이 단장은 “우근민 지사도 군인 출신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도세가 약하니 해군기지와 병행해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의원들은 사업단 내 전망대에서 해군기지 사업 부지를 조망한 뒤 케이슨을 제작하고 있는 화순항으로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민주당 정세균, 신학용 간사, 안규백 의원은 강정마을회관을 전격 방문,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국회 예결위가 ‘민군복합형 기항지’ 부대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승인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 됐다. 이런 것을 포함해 불법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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