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사업단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을 끝낸 국방위원회는 전망대에서 사업부지 조망을 한 뒤 케이슨을 제작하고 있는 화순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세균, 신학용, 안규백, 서종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대열을 이탈한 것.

원유철 위원장이 “국방위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니 함께 움직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나중에 합류하겠다”며 강정마을회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마을회관을 방문한 의원들은 고명진·조경철 부회장, 고권일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등 3명과 마주앉았다.

고명진 부회장은 “정부는 고향을 살리겠다는 주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이미 7명이 구속됐고,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만 200명이 넘는다. 출석요구서가 계속 날아들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했다.

고 부회장은 또 “해군은 ‘무조건 되게 하라’는 신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안보사업도 국민들의 동의 아래 추진될 때라야 명분을 가지고 더욱 확고해진다”며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고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책사업도 주민 동의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면서 “제주 해군기지가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됐지만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원인 제공은 한나라당이 했다”고 말했다.

조경철 부회장도 “해군은 문화재가 나왔는데도 펜스를 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부터 일단 중단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의원은 “시정돼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로 주민들을 다독였다. 추진과정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주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정 의원은 “국책사업을 할 때는 소통을 잘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고 유능하게 이뤄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시간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제주 해군기지는) 예산에 문제가 없는데도 5년이나 걸린 것은 (정부가) 유능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을 빨리 종식하고 원만하게 모든 것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린 국방위원들이다. 국토방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시정돼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국방위와 민주당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 ‘민군복합형 기항지’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연속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됐다. 이 때문에 국회의 부대의견을 검증할 기회마저 박탈된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 불법적 요소들이 시정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속된 강동균 회장의 모친 고병현씨는 간담회를 마치고 마을회관을 나서는 정세균 의원의 손을 붙잡고 “강정마을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도와 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정 의원은 “(구속된 강동균 회장이) 빨리 나와야죠.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