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조성 등 5개 사업 272억 추가요청, 4개 사업은 ‘원안 사수’

제주도가 내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예산절충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제주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국회 절충을 위하여 최근 주요현안사업 담당과장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4.3평화공원 조성사업(3단계)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추가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립 제주호국원 조성사업(22억), 국지도(번영로) 건설사업(258억), 전국체전시설 확충사업(50억), 지방하천정비사업(400억)은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사수’작전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절충은 17일부터 정부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도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과 실·과장 등이 지역출신과 명예도민 국회의원 등 모든 인맥을 동원해 전방위로 나선다.

30억원이 반영된 4.3평화공원 조성사업(3단계)은 2013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초 요구했던 6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30억원 추가 증액 절충에 나선다.

WCC 관련사업 역시 도민과 WCC 참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예산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해양축제(10억) △세계생태관광축제(28억) △세계유기농음식축제(10억) 등을 추가로 절충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보조율 30%인 38억원이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국가문화재 보조율(70%)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하였다.

국회는 10월말부터 11월 초순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진행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예산심사가 진행된다. 11월7~9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서 11월14~17일 부처별 예산을 심사하게 된다. 이어 11월21~12월1일 계수조정을 거쳐 12월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제주가 지역구인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연번

사 업 명

사업

구분

2012년 국고

추 가

요청액

(국회)

비 고

(부처)

요 구

(기재부)

반 영

9개 사업

 

1,345

1,007

272

 

1

WCC 관련사업

(환 경 부)

계속

155

74

81

 증액 요청

2

하수관거정비

(환 경 부)

계속

166

107

59

 6개 사업

 증액 요청

3

제주43 평화공원

(행정안전부)

계속

60

30

30

 증액 요청

4

제주재활전문센터

(보건복지부)

계속

50

0

50

 신설 요청

5

세계자연유산센터

(문화재청)

계속

64

38

52

 보조율 상향조정 요청

(30% → 70%)

6

국립 제주 호국원

(국가보훈처)

신규

22

22

0

 원안 반영

(국가직접 사업)

7

전국체전시설확충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70

50

0

 원안 반영

8

번영로 확포장

(국토해양부)

계속

358

286

0

 원안 반영

9

지방하천정비

(국토해양부)

계속

400

400

0

 원안 반영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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