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31일 새벽 처리, 제주해군기지 1327억 운명은?
예산안 31일 새벽 처리, 제주해군기지 1327억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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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삭감·증액 항목 조정 막판 진통…제주해군기지 최대쟁점
민주당, ‘전액삭감’방침 고수…한나라당, ‘일부삭감’에는 동의(?)

여·야·정이 새해 예산안 중 3조5000억원 가량을 조정해 31일 새벽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지만 조정규모와 감액·증액 항목을 놓고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이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도 국회에 상주하며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3조9000억~4조원 선에서 세출삭감에 합의했지만 당초 2조5000억원의 삭감을 원했던 정부가 ‘3조원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예산처리를 합의한 30일을 하루 앞둔 29일에도 감액 및 증액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항목에서 대립이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과의 협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전액 삭감 △특수활동 사업비 △국방비 무기 사업 △4대강 후속가업 △소위 ‘형님예산’ 등이 쟁점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1327억원 편성해놓고 있다.

하지만 올해 예산(1516억) 가운데 지난 9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23%(348억)에 불과한 데다 예결위 해군기지 소위 검증결과, “현재의 설계대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만큼 재설계가 돼 제주도민과 합의가 될 때까지는 공사 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들어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4대강 후속사업 등과 함께 ‘2012년 10대 워스트(worst)사업’으로 꼽고, ‘전액삭감’을 목표로 예산 투쟁에 임해 왔다.

국방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여·야가 일부 삭감에 합의한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전액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 예산과는 별개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담긴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 절충을 강화하고 있다.

28일 국회를 방문한 우근민 지사가 우선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농지수용으로 영농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을 위한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200억)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만들기(200억) △주민 화합공간인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22억) 등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합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제주해군기지 때문”이라며 “한나라당도 일부 삭감에는 동의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결위 해군기지 소위 주문사항이 있는 만큼 ‘전액삭감’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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