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부정의혹
반핵국민행동은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 투표가 주민 참여는 실종된 채 돈과 공조직이 판친 사상 유례 없는 부정선거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면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군산, 경주, 포항, 영덕에서 진행된 부재자 신고 접수 결과 부재자수가 유권자의 1/3이 넘는 등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 부재자 투표만으로 주민 투표가 가능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4개 주민투표 실시지역의 부재자 투표율은 군산이 39.36%, 경주가 38.13%, 영덕이 27.46%, 포항이 21.97% 이를 정도로, 통상 3%에 이르는 기존 선거의 부재자 투표율과, 지난 7 월 실시된 제주도 주민투표에서의 부재자 비율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수치이다.
반핵국민행동은 “지침을 받은 공무원과 통.반장, 사회복지사들이 불법향응을 제공하고, 부재자 신고를 강요했다”면서, “주민 참여를 위해 도입된 주민 투표 과정에서 주민은 ‘부재’하고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주민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부정선거를 통한 방폐장 강행과 후보지 선정은 공정한 민주절차와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전면 무효”라고 선언했다.
또한 주민투표를 강행한 이해찬 국무총리와 부정선거를 방조하고 묵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들에게 이번 부정선거의 책임이 있다면서,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리고 “부정과 거짓으로 얼룩진 방폐장 주민투표 일정을 중단하고 부정선거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군산핵폐기장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불법관권개입 부재자신고 전면무효 증거자료집’ 배포해 공무원들의 주민투표 개입과 부재자신고 전면무효인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반핵국민행동 간사단체인 ‘청년환경센터’(www.eco-center.org)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19기의 핵발전소를 가동중에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중,저준위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지난 17년간 강행해 왔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조사도 없이 공권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저항에 부딪혔다. 2003~2004년의 전북 부안에서의 주민저항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김동주 시민기자
mzsinb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