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헌정사상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한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백주에 전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폭력이자 다수의 힘을 악용한 만행이다.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도 없던 일이다.

두 야당이 의기투합해 여당에 선거지지 발언을 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의결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함을 결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기자회견석상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여당에 대한 립서비스 차원으로 한 말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국기를 뒤흔들만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면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 화답할 줄 알았는가. 전면적인 총선용 정치공세로 밖에는 달리 볼 수 없는 그들의 '거사'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패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생은 뒷전에 둔 채 사사로운 이익에 쫓아 밥그릇을 늘리고, 선거구를 이리 떼다 저리 붙였다 하는 추태하며, 명명백백 범법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고, 구속되어 감옥에 갇힌 동료 의원에게 추잡한 동지애를 발휘해 합법적 '탈옥'을 결의한 낯두꺼운 야당의원들이 아닌가.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도 열 번은 더 받아야 성에 찰 그들이 지금 누구를 탄핵하겠다고 나대는가.

가뜩이나 경제난에 시달리는 판국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부지방엔 100년만의 폭설로 엄청난 재해가 발생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는 선량들이라면,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이 처한 아픔을 달래고 피해를 복구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거늘, 실추된 당의 여론을 만회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대통령 탄핵안을 정쟁의 도구로 들고 나왔다는 건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 못한다. 그들은 주가가 폭락하고 국가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있는 불안한 정국을 보며, 그래도 역시 우리가 옳았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나는 대통령을 탄핵한 그들을 오히려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고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심판하여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