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연장’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년 6월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활동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주요 사무업무를 처리하기 구성된 조직이다. 유효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활동만료기간이 1년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4단계에 걸쳐 3839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현재는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5단계 제도개선이 완료되더라도 현행법의 제정 목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 권한이양,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국가차원에서 조정하고 지원해야할 사항이 많다.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사라질 경우 이 같은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강창일 의원은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 3년 더 연장해 사무기구로 하여금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성공적 추진 및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