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매칭비만 대폭 증액, 道시책 줄줄이 축소 사회적 약자 배려 ‘뒷전’
제주도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매칭만 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올해보다 6.5%(2201억)가 증가한 3조5868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지난 2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15일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22.4%로, 전년대비 1200억원 늘어났다”면서 “여기에 지역고유의 복지사업인 4.3지원 및 해녀 관련 복지지원을 포함하면 24.02%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17.2%가 증가, 전체예산 증감 비율(6.5%)보다 3배 가까이 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증액된 사유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비 매칭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28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은 증가했을지 몰라도 실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업들은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민주당)은 먼저 기초노령연금(132억 증액)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위 의원은 먼저 “기초노령연금 정책은 중앙정부 사업이냐 지방정부 사업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중앙정부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위 의원은 “이 사업 예산이 132억원이 늘었는데, 매칭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예산을 지방에 떠넘긴 것이다. 지방정부가 저항은 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오 국장은 “도에서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칭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하면서 왜 지방정부가 죽어나나. 가용재원이 많아야 3천억원인데, 대통령 공약에 이렇게 돈을 쓰면 지방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밀어 넣으면 다 받아서 지방정부에서는 기존에 하던 다른 사업을 줄줄이 줄인다. 올해 사회복지과 예산이 28.56% 늘었는데, 기초노령연금 매칭에 들어간 게 전부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식 의원(제주시 일도2동 갑, 새누리당)도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9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줄었다”면서 “사회복지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사업은 예산이 줄어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무순 국장은 “저희가 파악한 결과, 8300만원 정도 필요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실링으로 받은 예산중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신영근 위원장(제주시 화북동, 새누리당)도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도 삭감된 사업들이 많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신 위원장은 “증액된 사업들을 보면 정부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에 따라 매칭되면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결국 기관 운영비나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되던 예산을 삭감해 시설비와 국비 매칭사업비로 전부 투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사업비 삭감액을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폭적인 계수조정을 예고했다.
앞서 27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비정규직 청소부 인건비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주로 가로 청소나 클린하우스 세척, 쓰레기 수거 주말 대체근무 등에 투입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인력에 대한 노임을 연간 수요액의 1/3 정도를 과부족 편성했기 때문이다.
하민철 위원장은 “청소부는 우리가 보듬어야 할 부분인데, 예산 탓을 하면서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데 누가 불안해서 청소를 하겠나. 다른 예산을 잘라서라도 (대안을) 갖고 오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