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가 7월14일부터 8월13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를 면제받고 형사 처벌도 유예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거짓 신고하거나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증명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제주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 및 문의=710-4465~6, 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