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민배심원제 운영’ 업무협약…도민중심 평가시스템 가동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 평가가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뤄진다.

제주도는 2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원희룡 지사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도민중심의 공약이행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주도와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는 주민배심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 대상으로 주민대표성을 고려해 인구 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5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지역별, 성별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공약이행 평가 △공약변겨 평가 등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도민이 주도적으로 평가하는 상시 시스템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공약사업실천위원회가 마련한 공약세부실천계획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 여부를 집단논의,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해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서에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제주도도는 이들 주민배심원단 공약평가 권고안을 반영해 민선6기 도지사 공약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한 후 오는 10월 도민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정학 정책기획관은 “그 동안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의 평가결과 위주로 공약이행도를 공표, 공약이행에 대한 도민체감도가 검증되지 않음은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는 등 공약실천과정에 대한 소통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번에 도민평가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유권자의 입장에서 공약실천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 도민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약의 수립·이행·변경 및 공약평가 등 공약관리 전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명문화하는 가칭 ‘제주도 공약실천 관리규정’을 마련, 공약이행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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