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카지노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감독기구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신규 허가, 영업권 양도.양수, 허가 갱신 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 정립, 매출수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 기여 방안도 내놓았다.

원 지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제주 카지노산업은 1971년 개장 이후 43년의 역사를 통해 호텔 부대시설로서 관광진흥에 기여해왔지만 문제점도 쌓여왔다"며 "고객을 모집.알선하는 정킷영업이나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크레딧 등에 관한 제도가 모호해 매출누락과 탈세 등이 공공연히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카지노 산업의 그늘진 단면을 소개했다.

또 원 지사는 "블랙게임(불법게임) 등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와 분쟁은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제주는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영업하고 있고, 싱가포르.일본 등이 복합리조트의 구성요소로 카지노산업을 정비해가고 있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더 이상 비정상적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제도를 정비하고 감독기능을 확립해 카지노산업 정상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제도정비의 방향은 법과 제도, 감독기구를 정비해 카지노를 국제적 기준의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고객보호가 강화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가로 투자자의 이익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 지사는 "제도의 정비는 대한민국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조례로 가능한 부분은 조례 제개정 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지노산업 제도 정비의 핵심은 △산업 건전성 확보 위한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 정립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매출수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기여 방안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제주도 산하에 설치되는 카지노 감독기구는 종합발전계획, 부작용 해소대책, 허가, 양도.양도, 갱신제도, 회계감사, 카지노 종사자 면허발급 및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정립은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영업기간 동안의 관광산업 기여도, 행정처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갱신하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카지노 조세 및 지역기여 방안은 현재 제주지역 카지노에 관광진흥기금 외에 일부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매출액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 지역세수가 투명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는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신규 카지노 허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카지노 감독기구는 연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개선도, 조례 제개정도 도의회와 협의해 올해안에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