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m 초고층 건축물 드림타워 개발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카지노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드림타워 높이 조정과 관련해 공동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의 입장을 놓고 제주도와 '진실 게임' 양상을 보이며 언론플레이라는 의심을 받고있는 동화투자개발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신화역사공원 카지노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지금 제도를 빨리 정비 안하면 현행 제도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드림타워와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허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드림타워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최근 드림타워 높이 조정 논란과 관련해 동화투자개발에 대한 불쾌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원 지사는 "건축허가를 할 때 카지노를 허가해 주겠다는 조건 달고 투자사업승인을 하고, 한발짝 더 나아가 공모제로 하겠다 즉 카지노를 사전에 약속해 주고, 투자와 건축을 진행해 주겠다는 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데 제주도의 경우 이미 카지노 인허가는 특별법에 의해 (권한이)제주도에 위임돼 있다"며 "제주도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며, 제주도는 사전심의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기존 운영처럼 카지노 허가 여부는 시설을 다 갖추고, 카지노 영업개시를 신청했을 때 허가할 지, 말지를 결정한다"며 "드림타워 같은 경우 카지노 시설 넣겠다는 전제로 건축허가 변경 신청했다. 그게 지난 도정 나가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그 허가도 카지노 목적의 건축물 짓겠다는 것만 허가된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카지노 허가는 안해주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금 동화투자개발이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지만 제주도 현재 권한 만으로도 카지노 승인 여부는 건축이 다 완공된 다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카지노 용도로 자기들이 건축승인을 받았았다고 해서 어떤 구속력도 없다"고 신규 허가 불허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 

원 지사는 "중앙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서 사전공모에 의해 3억불 이상 투자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카지노를 승인해 주도록 돼 있지만 제주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중앙정부랑 협의 끝났다"고 사전공모에 의한 카지노 승인이 제주와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이 기존 카지노(하얏트호텔) 영업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사업을 하겠다고 재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원 지사는 "지금 제도를 빨리 정비 안하면 현행 제도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며 "현재는 영업권을 사서, 양수.양도하거나 이 내용 바꾸는 것에 대해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그렇게 때문에 현재 제도의 현상을 이용해서 기존 영업권을 사서 어떻게 한다든지 계획하는 지 모르지만 그것은 업체들이 고민할 일"이라며 "행정기관은 기존이든, 아니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국제적 기준 맞춰서 불투명하거나 사각지대로 방치없이 제주가 휴양도시로서 최대한 조화되도록 하는 선에서 보편적 기준 마련해서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람정제주개발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