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5~16일 도정질문…첫 인사·확 바뀐 투자유치·개발정책 ‘핫이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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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2개월여의 ‘허니문 기간’을 끝내고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및 이석문 교육행정을 상대로 혹독한 신고식을 준비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민선 6기 첫 도정질문에서는 인사문제와 전임 도정과 기조를 바꾼 투자유치 및 대규모 개발사업 문제가 최고의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 관광미항) 해법과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싼얼병원), 의회 인사권 강화 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에 나선다. 이날 도정질문에는 이상봉, 홍기철, 현우범, 이선화, 박원철, 강경식, 김영보, 유진의, 이경용, 고용호 의원 등 10명이 원 지사를 상대로 질문공세를 편다.

4명(이상봉, 이선화, 박원철, 강경식)은 일문일답 방식을 택해 ‘토론의 달인’원 지사와 입심 대결을 벌인다. 나머지 6명은 질문을 한꺼번에 한 뒤 답변 역시 한꺼번에 듣는 일괄문답 방식을 택했다.

14일 의원별 질문요지를 수합한 결과, 인사 관련 질문을 준비하는 의원만 5명에 달할 정도로, 핫이슈를 예고했다. ‘협치’를 위한 인사, 산하 기관장 물갈이, 소수직렬 승진인사 소외, 순환보직인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3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자신을 ‘의회주의자’라고 밝히고 있는 원 지사를 상대로 의회 간부공무원의 직급을 도청 국장 직급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문제, 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 의회 인사권 확대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어서 관심을 끈다.

또 도지사-행정·정무부지사 등 제주를 이끌고 있는 핵심 3인방이 외부에서 영입(?)됐다는 점에서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 아니냐”는데 질문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원 지사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정권 교체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투자유치 및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도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위법(?)적 발상, 행정의 신뢰도 하락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 카지노, 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 등 ‘빅3’ 현안에 대한 원 도정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토지정책 문제, 전라남도의 제주-전남 해저고속철도 추진에 따른 신공항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의원별 도정질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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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노형을, 새정치민주연합)

- 싼얼병원을 비롯해 제주에서 추진될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지사의 입장은 뭔가.
- 외국인카지노 허용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사의 카지노 관련 입장은.
- 소수직렬이 승진 인사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또 4개 시·군 통폐합 이후 순환보직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확보 방안은.
-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전면 개편할 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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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철 의원(화북, 새정치민주연합)

- 연북로 미개통 구간에 대한 개통 계획은.
- 연북로와 삼화지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통을 위한 연도별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은 뭔가.
- 거로사거리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사회복지 기관별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제각각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은. 또 이에 따른 연차별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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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범 의원(남원, 새정치민주연합)

- 8월 정기인사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은.
- 드림타워 건축물 높이는 낮추는 방안에 대해 동화투자개발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진실은.
-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남조로 4차선 확·포장공사 추진계획 및 완료시점은.
- 헌마공신 김만일 공 성역화 사업 추진계획과 이를 말산업 특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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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화 의원(삼도1.2·오라, 새누리당)

- 의회 소속 인사권자와 업무 명령권자가 다름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인사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의회 간부공무원의 직급을 도청 국장직급에 맞춰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는.
- 도의회 의원보좌관제를 추진할 의향은.
- 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가칭 ‘해녀문화진흥원’을 신설할 의향은 없나.
- 문화재생, 문화예술거리를 탐라문화의 중심인 관덕정과 목관아까지 확대할 방안은.
- 전통시장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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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철 의원(한림, 새정치민주연합)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특례 활용에 따른 재정확충 효과는.
- 현 재정특례의 한계와 대책은.
- 제주공동체 유지를 위한 토지정책 기조를 전환할 의향은. 특히 매각 대신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갖고 있나.
- 연안항 활성화 정책을 통한 물류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 농수축·특산물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브랜드 관리 선진화 및 브랜드파워 강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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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

- 내 집 앞 작은도서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등급 상향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정의 보전·관리정책은.
- 한라산 보호를 위한 입장료 징수에 대한 견해는.
- 강정 해군기지 문제 해결과 갈등해소를 위한 제주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 제주시청 인근 시민문화광장 조성과 대규모 지하 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의향은.
- 선거공신, 측근인사가 아닌 능력과 전문성, 공직자들이 신뢰하는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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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보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국회의원 입법발의 등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의지는 있나.
-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재작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은.
-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강화 방안은.
-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실질적인 주민주도로 이뤄지기 위해 담당부서를 지역균형발전과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칭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할 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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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의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 낙하산 인사,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복지안전위원회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 사회복지 마피아 척결을 위한 대책은.
- 유니버셜 디자인 추진 및 장애인 평생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공약 추진계획은.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체계의 일원화 의향은.
- 제주도개발공사의 지역사회공헌기금 지원 실태는. 지원 대상 및 과정 절차를 공론화할 의향은 없나.
- 경로당 간식비 인상과 경로당 도우미 인력을 지원할 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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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새누리당)

- 카지노를 제주의 미래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복안은.
-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승인을 취소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등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2015년 5월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착공이 지연될 경우 이를 매입해 주차장 및 상가,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맨홀에 대한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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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호 의원(성산, 새정치민주연합)

- 지역별 특화품목 지원사업 실시 및 농산물 명품화 사업을 검토할 의향은.
-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에 한정해 소규모 농기계임대사무소를 개설 운영할 계획은 없나.
- 소규모 학교 지원과 관련해 이를 농촌복지 차원에서 경제, 교육, 문화를 살리는 농촌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기존 빈집정비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기준을 마을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지속가능한 지역 콘텐츠 개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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