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농정 - 농민피해 최소화 정책 펼쳐야
한국과 칠레 양국은 이미 협의된 바에 따라 4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함에 따라 그동안 농민들이 우려해 온 농산물 가격폭락이 점차 현실로 눈앞에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FTA가 발효됨에 따라 밀과 호밀, 종우, 종돈, 종계,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등 21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각 철폐하는 것은 물론 점차 143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애나가야 할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이행특별법을 통해 1조 2000억원의 기금을 지원하고 농산물 수입통관 절차와 원산지 제도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이미 현장에서는 협정발효로 인해 국내에 유입될 과수묘목은 급격히 수요가 감소하고 수입제한 품목의 묘목은 수요가 급증하는 등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지부의 한 나무상인에 따르면 “올해 자두와 복숭아, 포도 등의 묘목이 예년에 비해 70% 이상 수요가 급감하고 단가도 예년의 1/4로 폭락한 반면 사과가 전 품목에 걸쳐 수요와 단가가 올라갔다”며 “이런 추세라면 얼마 가지 않아 사과 공급 과잉 및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한-칠레 FTA가 발효됨으로서 농민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막무가내로 맺은 협정이니 만큼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제주농업 또한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농업정책을 예의 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협정이 발효되면서 공산품 분야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됐다.
칠레는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와 휴대전화기, 컴퓨터, 기계류 등 전체 품목의 41.8%에 해당하는 2450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부품과 전기와 전자 등 2100여개 품목은 5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타이어와 진공청소기, 섬유, 철강제품 등은 10~13년 안에 철폐하게 돼 농업부문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