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국감서 밝혀...기존 공항 확충인지, 제2공항 건설인지 도민 의견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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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신공항 건설인지, 기존공항 확충인지 도정이 하나를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존공항을 확장할 것인지, 제2공항을 만들 것인지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제주공항에 투자하겠다는 민자는 줄을 서 있다"고 민자유치를 통해 공항을 건설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 의원)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펼쳤다.

이날 제주도 국감에서는 2018년에 포화상태에 이르는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제주국제공항이 2018년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기존 공항을 확장하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건설해야 하느냐인데 제주도의 복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제주에 과연 어떤 공항이 필요한 지 그리고 재원, 자연환경 조건을 고려하고, 전문가들이 몇 개월 내에 자료낼 것이다. 도민 의견 물어서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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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공항 인프라 확충이 아주 시급하다"며 "지난 7월 도의회 여론조사에서 도민과 전문가들은 기존 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나타나고, 자꾸 미루다 보면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며 "지사가 의지를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원 지사는 "충분한 정보를 주고, 토론 과정을 거치다보면 도민의견은 달라질 수 있다"며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입지까지 포함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며, 제주도는 기존공항 확장이든, 제2공항 신설이든 뭐든지 좋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도 "제주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항으로 타당성조사와 공사준비, 실제 공사에서 완공까지 7-10년이 걸리는데 포화시기는 4-5년 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말 빨리 서둘러야 제주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면 기존 공항 인근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고, 도민의사를 하나로 통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공항에 대한 인센티브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과거 용역에서 신공항을 건설하면서 기존 공항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 제주시 주민들이 경제적 타격 때문에 반발했다"며 "제2공항도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어려운 난제"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도 "많은 의원들이 제주발전을 걱정하는데 관심사가 공항 문제인 것 같은데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 수요예측이 빗나가면서 스텝이 꼬인 것 같다"며 "당시 포화시기는 2020년이었다가 제주도 자체 용역은 2019년, 국토교통부 용역에서는 2018년으로 줄어들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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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도 제주의 공항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주발전 총의를 모아 존중하겠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중국인들은 제주를 평생 한번 와보고 싶은 곳으로 한해 500만명이 와도 300년이 걸린다"며 "제주공항을 키우면  양양이나 무안공항에 환승이 폭증하는 등 깔때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제주공항을 증설할 지, 신설하게 될 지 검토중이라는 데 2018년이면 포화된다.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며 "예산을 보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은 10조 이상 드는데, 제주도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하며, 에어시티, 민자유치도 하겠다고 하는데 활주로는 공항공사가 하고, 터미널은 민자유치를 해서 민영화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원 지사는 "공항은 국가기간 시설로 통제권을 국가나 공공이 가져야 한다"며 "제주도는 운영권에 관심이 없고, 지금 국토부 관계자가 나와있는데 시설 근간이나 운영권은 중앙정부의 뜻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도 원 지사는 "제주공항에 투자를 하겠다는 민자는 줄을 서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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