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5개 상임위 총 152억 계수조정…농수축 90억>환경 44억>문화 7억-복지 5억>행자 5억 순

[기사보강=18시30분] 제주도의회가 예고했던 대로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예산 대부분을 다시 삭감했다. 2~3선 의원이 다수 포진한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경우 90억 넘게 삭감, ‘센’면모를 과시했다.

제주도의회는 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328회 임시회를 속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뒤 곧바로 계수조정에 착수했다.

오후 4시 현재 3개 상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삭감 폭이 가장 컸다. 3선이 3명, 재선이 2명, 초선이 2명이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포진, 6개 상임위 중 가장 목소리가 센 편이다.

농수축경제위는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예산을 중심으로 해 90억5950만원을 재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재편성했다.

삭감내역을 보면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이뤄진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3억4750만원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조성 14억 △환경친화적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 3억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15억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10억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등 15억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 △서건도 해양레저 공원 조성사업 3억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0억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3억1200만원 등은 일부 삭감됐다.

전액 지방비 사업 중에는 탐라배 대상경주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7억64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 △제주메세나운동 매칭 결연사업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제주어 활성화 문화사업 1억원 전액 △작은도서관협회 지원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했다.

또 시급한 예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성탄절 성탄트리 설치 시설비 5000만원 전액 △이야기 제주사 도서 및 DVD 발간 5000만원 전액 △제16회 전국동계훈련 청소년 축구대회 민간행사지원 보조금 6000만원 전액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억9500만원 전액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1억2500만원 전액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선진지 견학 인솔 250만원 전액 △지질공원 자매결연 국제교류 협력사업 1억4000만원 전액 삭감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도 세출분야에서 총 5억2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삭감 내역을 보면 △재난장비 구입지원 2억원 전액 △JCI Korea-조천사업운영비 2400만원 중 1200만원 △방문요양사업 5억1500만원 중 1억2000만원 △비자림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공사 1억원 전액 △아동비만줄이기시범사업비 2억2000만원 중 7000만원 등이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44억518만원을 삭감했다.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예산 중 △버스업체유류세 연동보조금 60억 중 5억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87억6670만원 중 8억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98억1900만원 중 10억을 각각 감액했다.

또 민간위탁 사업 중 북부관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67억 중 7억,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45억 중 5억을 삭감했다.

이 밖에도 혁신도지 공무원 해외선진사례 견학(223만원)과 재선충병 방제사업 선진지 견학(120만원) 등 국제화 여비 등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계수조정을 가장 늦게까지 진행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총 4억9700만원을 삭감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응급민생’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 국내·외 여비, 국제화여비 등이 중점적으로 삭감됐다. 또 제주의 미래비전 대내외 홍보 3억5500만원 중 1억원, 신문고정란 홍보수수료 9000만원 중 4000만원, 직원수첩 제작 4000만원 전액 삭감됐다. 

이날 중으로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가 10일부터 12일까지 현미경 심사를 진행한 뒤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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