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빈말, 제주지사는 中자본 선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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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의료민영화 저지본부, 장관 사퇴 촉구..."녹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원희룡 지사 " 

정부가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정진엽 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를 싸잡아 강도높게 비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할 보건복지부가 국내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승인했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로 공공의료 포기나 마찬가지”라며 “보건복지부는 제주영리병원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실험장 제주를 시작으로 영리병원을 전국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개념의 병원이기에 외국자본 50%만 유지된다면 내국인 지분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영리병원을 통한 국내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의사출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 영리병원 추진은 없다고 공언했다”고 약속 번복을 나무랐다.

도민운동본부는 “정 장관의 발언은 열흘도 안돼 허언이 됐다. 정 장관은 사퇴하라"며 "영리병원 추진과정에서 원 지사는 중국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원 도정이 강조한 협치도 없었다. 드림타워와 영리병원 등 원 지사는 유독 녹지그룹 앞에 작아지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특히 "도지사로 만들어 준 제주도민 여론도 영리병원 추진에 강한 반대를 나타냈지만 원지사는 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오히려 ‘메르스’ 와중에 비밀리에 영리병원 도입을 신청해 비난을 자초했다"며 "공공의료 공약조차 없던 원 지사는 선거당시 도민에게 약속했던 ‘영리병원 반대’를 없던 일로 했으며, 오히려 영리병원 추진의 선봉대를 자처해 왔다"고 비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아직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남았다.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중단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 원 도정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운동도 할 것”이라고 강도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전문]
제주가 마루타인가? 정진엽 장관은 사퇴하라! 중국자본의 하수인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 영리병원 승인에 대한 규탄 성명서


1.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원희룡 제주도정이 신청한 영리병원인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국내 의료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은, 결국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보건복지부는 언론을 통한 발표과정에서 제주영리병원을 소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주를 ‘잘못된 실험장’으로 삼아 영리병원을 전국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였다.
 영리병원은 결국 ‘주식회사’ 병원이기 때문에 외국자본 50%만 유지한다면 내국인 지분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쟁점이었던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 역시 해소되지도 않았다.
 특히 의사출신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중에는 영리병원 추진은 없다고 공언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12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생각한다”면서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관의 공언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
 이는 제주를,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 소속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의료마저 돈벌이로 여기는 영리병원의 특별한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에 불과하다.

2. 이번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중국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10년간 제주사회의 핵심 갈등 사안 중 하나였던 영리병원에 대해 원희룡 도정이 강조했던 ‘협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공의료 공약조차 없던 원 지사는 선거당시 도민에게 약속했던 ‘영리병원 반대’를 없던 일로 했으며 오히려 영리병원 추진의 선봉대를 자처해 왔다.
 드림타워, 영리병원 등 유독 ‘녹지그룹’ 앞에서는 작아져야 할 이유라도 원희룡 도지사에는 있는 것인가?
 도지사로 만들어 준 제주도민 여론도 영리병원 추진에 강한 반대를 나타냈지만 원지사는 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오히려 ‘메르스’ 와중에 비밀리에 영리병원 도입을 신청해 비난을 자초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승인으로 원희룡 도지사는 웃겠지만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됐다는 점에서 대다수 서민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영리병원 싸움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절차적으로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남아 있다.
우리는 다시 도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잘못된 제주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제주 영리병원은 결코 제주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전주곡인 국내 영리병원 1호라는 오명을 이대로 제주에 남겨두지는 않을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희룡 도정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운동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18일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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