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관련 갈등관리와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정·공존 가치와 충돌 가능성이 높은 카지노 문제는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1일 제336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로부터 제주미래비전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미래예측 분석이 전무하고, 미래비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이 부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교육 관련 미래비전은 거의 없어 총체적인 밑그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영보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은 먼저 제주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복지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복지 추세를 봤을 때 사회적 약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도민의 삶의 질에 관한 부분이 나와야 한다”며 “현실에 머물러 있는 복지정책이 미래비전에 나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지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관련 내용은 현재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대가 많이 변화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제주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이번 미래비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자유도시는 자본, 상품,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것이다.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이 상충된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판기 연구원은 “국제자유도시계획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청정과 공존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제자유도시계획은 법정계획이고 제주미래비전수립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니다. 도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국제자유도시계획에 대해 보완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의 100년대계를 세우는데 미래예측 분석이 전혀 없다”며 “인구문제만 하더라도 2030년 목표를 80만, 90만, 100만 등으로 분류했는데, 목표가 정확해야 그에 따른 환경, 지하수, 쓰레기, 교통, 관광객 문제 등 분야별 관리목표가 명확해질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전했다.

◇ “미래비전 ‘청정·공존’의 가치, 국제자유도시와 양립 가능하나” 보완 과정 진통 예고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도 “국제자유도시와 청정·공존은 충돌될 수밖에 없다”며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의 궤도수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에는 카지노 부분이 빠져 있다. 카지노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에 부합하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판기 연구원은 “이 문제는 도정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 카지노가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공존의 가치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핵심 가치 중 ‘공존’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새누리당)은 “청정은 와 닿는데 공존은 다소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하자, 조판기 연구원은 “‘공존’이라는 개념은 도민계획단과 논의할 때 정착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 해결과정을 공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사람과 자연, 자본과 노동까지 넓히면 청정의 가치와 연결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지역구의 최대 민원사항인 공항소음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황국 의원은 공항문제와 관련한 용역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알다시피 공항문제가 지금 제주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이다. 그런데 갈등해결 문제가 보고서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용역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최종 보고까지 한달 정도 여유가 있다. 제주도와 제대로 논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공항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마련 과제가 ‘초장기 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30년 이후에 추진한다는 의미가 현실과 맞다고 보나. 제2공항은 2025년 개항이 목표”라며 목표시기를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 “17억 환불 안되나?…청정·공존 가치충돌 땐 예래단지, 영리병원 다 중단할 거냐” 

김경학 의원(구좌·우도,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가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아름답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특히 그는 “최종보고회 때 간부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는데 (용역비) 17억원 환불은 안되는 거냐. 미래비전계획과 가치가 충돌한다면 예래단지나 영리병원도 다 중단되는 거냐”고 뼈있는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그 중요도에 비해 너무 간략하게 정리됐다”며 “제시된 내용이 다 좋은 말인데 한가롭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실행력 담보방안을 보면 너무 간단하다. 내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특히 1차 산업 관련해서는 제주산 월동채소가 대한민국 전체를 먹여 살리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 시급현안 12개가 정리됐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월동채소와 감귤이다. 그런데 보고서에 정리된 시급현안에는 아무 것도 없다”며 “ 1차 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판기 연구원은 “(지적이) 따갑다. 그러한 문제 제기를 인식하고는 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