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붕괴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갈등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을 모은다.

강정마을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함께 조례에 ‘구성권 해결’ 방안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다.

제주해군기지 입지가 결정된 이후 10년간 흘린 ‘강정의 눈물’이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도민사회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강정마을회 조경철 회장 등은 3일 오후 4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마을에서도 이제는 공동체회복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검토 중인 조례안에 ‘구상권 해결’ 관련 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조경철 회장이 먼저 “오전에 구상권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관련해서 부탁할 게 많아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자, 원희룡 지사는 “기다리고 있었다. ‘공동체회복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잘 될 것이다)”라고 반갑게 맞았다.

고권일 부회장은 “조례안 5조4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내용 중에 ‘구상권’ 관련 문구가 명시됐으면 좋겠다. 갈등해소사업 이익금이 구상금 문제 해결에 우선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원 지사는 “잘 접수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마을회에서는 또 장학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출연된 기금(15억)으로는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제주도가 기금 추가 출연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바른정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까지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관홍 의장은 “제가 취임한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강정이다. 도민통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의회는 언제나 도민 편이다. 강정마을이 갈등을 딛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가칭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민군복합항 설치지역 발전사업을 평화의 섬 지정을 위한 특례사업으로 지정하고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을주민들은 조례안에 ‘그 밖에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내용 중에 ‘구상금 문제 해결을 위한’ 문구가 명시되길 희망하고 있다.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에 따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강정마을회와 주민, 활동가 등 121명에게 3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