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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과 의원들. ⓒ제주의소리
환경도시위원회, “검토할 사항 많다…5월 중 토론회 개최 후 심사” 숨고르기 돌입

제주 역대 최대 규모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5일 제주도지사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350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사업 현장을 방문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관계자 및 지역주민과 대화를 가진 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상정보류 이유를 댔다.

사업 현장을 방문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사업구역의 경관 및 지형적인 부분을 확인한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도민사회에 얽혀있고 대규모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중산간 개발로 인해 해안 용천수가 고갈될 위험, 사업부지가 경사 지형으로 집중 호우 시 하류 지역에 위치한 도심 피해가 우려 된다”며 ‘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사업비가 6조원이 넘는데 자본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하수 처리나 중수 사용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민철 위원장은 “아직도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중산간지역 환경훼손,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57만㎡라는 대규모 개발면적, 3650톤이라는 과도한 지하수 사용 등 여러 환경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사회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5월 중 전문가 집단, 지역주민 등을 한 자리에 모아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안건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 면적과 투자금액 모두 어마어마하다. 투자금액은 국내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10배가 넘는 사업부지는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환경·경관, 교통, 하수, 쓰레기, 카지노, 교육권 침해, 기존 상권 피해, 자본검증 문제, 관피아 논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제350회 임시회에 해당 안건이 제출된 이후에는 찬-반 단체에서 각각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부결 및 통과를 압박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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