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제주지역 투표소 230곳 중 57곳은 장애인들이 투표하기에 부적절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4월2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둬 실시한 ‘장애인참정권 확보를 위한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4월17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전체 투표소 230곳 중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때 모니터링 결과 ‘부적절’ 판명을 받은 57곳과 이번에 신규로 추가됐거나 변경된 곳 등 7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70곳 중 3가지 편의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국 높이차 제거, 출입문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된 투표소는 15곳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대상의 21%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변경된 투표소 17곳 중 8곳도 여전히 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투표소까지 감안하면 전체 230곳 중 55곳이 장애인들이 투표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다. 투표소 4곳 중 1곳 정도가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투표소가 많이 설치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출입구 내부에 턱이나 계단이 설치된 경우가 많았고, 계단에 간이경사로를 가파르게 설치해 장애인 혼자서 이동하기가 불가능한 곳도 많았다. 특히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의 경우 잔디밭을 가로질러야 하는 경우가 꽤 됐다.

이에 대해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00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때 운영됐던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막상 편의시설이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중심의 사용 편의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는데 급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관위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선거참여 활성화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 역할과 환경조성에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