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고안 발표 5개월 동안 뭐했나" 제주도-의회-국회의원 3자 회동 결론 비판
정의당 제주도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원 정수 도민여론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1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3자 간담회를 갖고 도민여론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25일까지 마무리한 후 7월 내에 의원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3자 합의는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권고한 도의원 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부정하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는 물론 권고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당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도민공청회, 16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정의당 도당은 "광범위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 권고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론조사를 통해 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보장된 선거구획정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민들에게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이 아니고서야 권고안이 확정되고 5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이 확정되고 지금까지 특별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활동과 노력을 했는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3명의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다"고 3자를 비판했다.
정의당은 "비례의원과 교육의원 정수를 축소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도민들은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열린 3자간 간담회에서는 현행 29개의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31개로 늘리는 방안을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축소) 등 3개 대안 중 하나를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여론조사는 2개 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전화면접이 아니라 대면면접 조사방식으로 실시하고,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각각 1000명씩 총 2000명이다.
여론조사는 인구기준 상한선을 초과한 삼도1·2·오라동(제6선거구)과 삼양·봉개·아라동(제9선거구)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자는 취지다.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법은 도민 혼란을 우려해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1명이다. 비례대표는 제주의 경우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36명)의 20%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지방에서는 10%가 적용돼 제주가 상대적으로 많다.
교육의원은 다른 지방에서는 폐지됐고, 제주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관련기사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