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원 업무 행정실 떠넘기기' 주장에 교육청 "인력충원 위한 기초자료 목적" 반박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이 “도교육청이 교사의 업무를 행정직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도교육청이 반박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 공무원 인력 충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교무 행정 업무량을 분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도교육청은 ‘교육중심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도내 초·중·고교에 보내 5~7급 행정실장 중 10명을 선정해 △행정실 일상 업무 중 덜어낼 수 있는 일 발굴 △전산화된 업무와 연계해 감축할 수 있는 일 발굴 △교무행정 업무 중 일부 업무를 행정실 분장 후 직접 업무 처리 △교육청에서 통합해 가져올 수 있는 업무 발굴 등을 추진중이다.

지원자는 10월중 선정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행정실장이 교무행정업무 중 방과 후, 돌봄 업무 등을 행정실로 가져 온 후 직접 처리하면서 업무량 측정 △행정실 업무 중 덜어낼 수 있는 일, 공무원 급여 업무처럼 교육청에서 통합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 발굴 △월 1회 정도 교육청 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업무 추진과정(현황)을 논의하면서 인력 충원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주장대로 업무 떠넘기기가 아니라 업무량 측정 등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도교육청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공문 내용만 봐도 교사 업무 떠넘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무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실장 등과 마련하려 한 것”이라며 “교무행정 업무를 행정실로 가져와 직접 처리하면서 업무량을 분석, 지방공무원의 인력 충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원자들에게는 포상과 상여금, 해외연수, 인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실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청노조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 “업무분석과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교원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는 이석문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주교육의 주축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바라보는 교육감의 편향된 시각이 바뀌지 않고, 업무 과포화상태인 행정실로 교원의 업무가 계속 떠넘겨지면 제주교육의 밝은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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