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일방추진 아니다...제주도민 500인 검토위"
국토부 "제2공항 일방추진 아니다...제주도민 500인 검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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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 기자회견에 이례적 반박 자료 "제주공항 포화...인프라확충 조속 추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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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성산읍반대대책위와 시민사회가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 발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부가 일방적인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및 범도민행동 기자회견 관련 국토부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의견 수렴 내용과 예산집행 측면 등을 토대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2015년 11월)와 관련,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하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도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제주 제2공항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도의 건의에 따라 2013년부터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을 위해 제주공항수요조사,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수년간 수차례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 과정에서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다만 최종 입지는 부동산 투기 등 문제로 사전에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발주 중인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의 중대오류 여부 등을 재조사 한 뒤, 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계획 고시를 하기 위한 연구단계"라며 "연구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의 결과 처리는 국토부가 스스로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주민들과 함께 구성하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연구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주민추천 자문위원의 참여도 보장해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타당성 재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항공정책위원회가 전문기관 연구결과와 검토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심의·의결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제주도민 500명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 향후 국책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속 협의 예정"이라며 "또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항공수요 관리 필요성도 국책사업 추진 중에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과 안전, 국민의 삶의 질 보장 등은 국책사업에서 우선시 되는 가치이며, 이런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 제주공항은 항공여객 증가로 활주로 포화, 관제 처리 용량 한계 등으로 올해 추석연휴 기간 제주공항 항공기 충돌위기 발생 등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항공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정부의 책임인 국민 안전과 공항이용 편의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2공항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도민행동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재조사 요구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형식적일 뿐, 결과와 후속조치 모두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등은 "국토부가 셀프검증하는 아전인수격 협의체계를 설계해 놓고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일방적인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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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17-12-31 09:18:32
반대하는분들 성산에사는 원주민 맞나요???

반대만 해놓고 욕은 성산주민들이 먹는거 아닌가요???
112.***.***.118

에혀 2017-12-29 14:44:19
http://news.naver.com/main%2f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3236459

딱 여기 기사 보면 국민들 여론이 어떤지 답 나오지 않냐?
공항 찬성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헛소리 하지 마라 땅투기만 일삼는 쓰레기 같은 놈들아.
125.***.***.204

위험한기존제주공항설러불라 2017-12-28 15:58:37
확충해봐야
위험도만 커지는
기존공항
설러부는것이
정답이라니까.난뫼야
오늘 하루종일
셀프반대 게시글
셀프반대 댓글
공감 비공감 셀프 공감에 폭삭 속아쩌만은 믿음이 안감신고라
공감엔 몇명 안햄쩌.ㅋㅋㅋ

혼자서 닉네임 바꾸멍 반대 도배질 하는
"난뫼사름" 이놈한텐
벽창호에다
우이독경이네
ㅉㅉㅉ
ㅁㅊㅆㄲ
175.***.***.96

저가항공사 중대형 항공기 도입 2017-12-28 15:43:13
제주공항 최대 혼잡 노선인 김포 - 제주노선에 보잉 737 (150~180명 탑승) 소형 항공기 대신 중대형 항공기 ( 350 ~ 380명 탑승 ) 위주 운항으로 바꿔나가면 제주공항 포화문제가 해결됨. 국토부는 저가항공사에 중대형기 도입을 요구해야한다. 김포 - 제주 노선에 중대형기 위주로 운항해도 제주공항 포화문제 해결되고 제2공항 필요없다. 한마디로 제주공항에 버스가 다녀야 하는데 승합차로 여러번 왕복하는 시스템으로 제주공항 활주로 포화를 부채질 하고있다.
223.***.***.200

결론이 반대인 2017-12-28 13:22:49
사람들과 대화니뭐니 하는건
불가능 합니다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된거죠
야들이 대화를 들어주니
얼마나 안하무인 가관으로
행동했습니까?
아무런 법적지위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정말 이 정도 했으면 된겁니다
2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