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성산읍반대대책위와 시민사회가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 발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부가 일방적인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및 범도민행동 기자회견 관련 국토부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의견 수렴 내용과 예산집행 측면 등을 토대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2015년 11월)와 관련,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하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도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제주 제2공항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도의 건의에 따라 2013년부터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을 위해 제주공항수요조사,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수년간 수차례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 과정에서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다만 최종 입지는 부동산 투기 등 문제로 사전에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발주 중인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의 중대오류 여부 등을 재조사 한 뒤, 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계획 고시를 하기 위한 연구단계"라며 "연구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의 결과 처리는 국토부가 스스로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주민들과 함께 구성하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연구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주민추천 자문위원의 참여도 보장해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타당성 재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항공정책위원회가 전문기관 연구결과와 검토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심의·의결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제주도민 500명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 향후 국책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속 협의 예정"이라며 "또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항공수요 관리 필요성도 국책사업 추진 중에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과 안전, 국민의 삶의 질 보장 등은 국책사업에서 우선시 되는 가치이며, 이런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 제주공항은 항공여객 증가로 활주로 포화, 관제 처리 용량 한계 등으로 올해 추석연휴 기간 제주공항 항공기 충돌위기 발생 등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항공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정부의 책임인 국민 안전과 공항이용 편의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2공항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도민행동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재조사 요구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형식적일 뿐, 결과와 후속조치 모두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등은 "국토부가 셀프검증하는 아전인수격 협의체계를 설계해 놓고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일방적인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