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전국 2번째 규모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승인
원희룡 지사, 전국 2번째 규모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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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카지노 영업장 7배 규모..."신규 허가기준 검증-사행산업영향평가 결과 문제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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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결국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신화월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내줬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다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자 일주일 만에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람정제주개발은 현재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제주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 호텔&리조트 메리어트관 지하 2층으로 이전하고, 영업장 면적을 기존 803.3㎡에서 5581.27㎡로 7배 가량 확대하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랜딩카지노는 테이블을 기존 5종 29대에서 5종 155대로, 전자게임과 전자테이블게임(ETG) 등 2종 239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청한 대로 변경허가가 나게 되면 랜딩카지노는 도내 8개 외국인카지노 중 가장 큰 규모의 카지노가 된다. 전국적으로는 인천파라다이스 카지노(8726㎡)에 이은 두번째 규모다.

앞서 도의회는 '의견제시의 건'을 놓고 재적의원 40명 중 32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2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진보 성향의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호(성산), 김경학(구좌․우도), 안창남(삼양․봉개․아라동) 의원 4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제주도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신규 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사행산업영향평가 의뢰,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람정이 제출한 카지노 사업계획서(지역사회공헌 계획 포함)와 도의회 제시 의견에 대한 추진계획서 등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변경허가키로 했다.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은 면적 변경이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인 만큼 신규허가에 준하는 카지노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영업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도민고용 등 지역경제활성화, 도민 일자리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공헌계획을 제출토록 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카지노 경쟁력 강화, 카지노 산업의 지역사회 기여증진 등에 일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랜딩카지노 소재지 및 면적변경에 대한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항목별 영향평가 기술서와 전문가 설문 평가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변경허가 △부대조건으로 총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하고,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공헌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제주도의회 제시의견인 직급별 도민고용 비율 준수, 범죄예방대책 추진, 사행산업영향평가 공익적 측면 보완 △제주발전기금 100억원을 변경허가일 이후 90일 이내에 제주도 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기탁할 것을 제시했다.

문제는 랜딩카지노를 필두로 당장 내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는 드림타워 역시 대형 카지노를 유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7개 카지노의 대형화 시도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제도정비 없이 제주도가 카지노 대형화에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양기철 관광국장은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요건을 갖추고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제도 정비가 안됐다고 지연처리할 수 없다"며 "지난해 파라다이스 영종도 사례를 보더라도 문체부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와 동일한 사례"라고 답변했다.

양 국장은 "대신 카지노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카지노감독위원회 의견수렴이나 도의회 의견제시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사회 공헌을 많이 요구했다"며 "제주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람정은 사회공헌 사업을 제주발전기금으로 100억원을 출연하고, 교육분야와 기부.후원, 기금 및 조세로 51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었다.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취소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양 국장은 "사업취소 권한은 없지만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정부안 내용을 보면 5년 단위 갱신허가제가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사업 취소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람정카지노 경영진이 외국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람정이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이면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는 질문에 양 국장은 "크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범죄영역에 포함될 수 잇는 부분이 있다. 브리핑 자료에도 있지만 제도개선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행법령 테두리에서 관리감독 위한 인력보충 통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이후에는 감독관을 카지노에 상시배치해 문제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양 국장은 "카지노 자금세탁 방지체계도 금융정보분석원과 권한이양을 협의중"이라며 "도민들도 카지노 관리감독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많은 논란을 빚은 랜딩카지노 이전 변경허가를 제주도가 승인함에 따라 그동안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취소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람정제주개발은 제주도의 랜딩카지노 이전 변경허가 승인에 따라 25일께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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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2-24 16:00:55
솔직히 외국인 전용카지노인데 도민생활엔 지장 없는거 아니냐??
진짜 없애야 할것은 카지노가 아니라 마사회 경마장이다.
49.***.***.237

도남동 2018-02-22 14:41:57
제주시에 없는게 좀 아쉬움. 도내 타 카지노에게는 안됐지만 관광산업에서 외국인전용카지노는 시너지이자 타업체경쟁촉발하게 함. 줄건주고 얻을건 얻는 전략으로 가자.
115.***.***.205

도민 2018-02-22 12:05:45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선진관광문화 만들어 봅시다
114.***.***.249

에코 2018-02-22 11:44:28

힘들게 결정된 사안인 만큼 다들 응원해주세요!
110.***.***.203

제주청년 2018-02-22 11:40:07
도지사님이 여러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라는 큰
힘을 주셨네요!감사합니다!
2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