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증원 무산...국회 본회의 상정 못해
제주도의회 의원 증원 무산...국회 본회의 상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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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주특별법-공직선거법-세종특별법 상정 무산...도의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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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상정하지 못하고 이날 자정 산회했다. 

당초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가 시급한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온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는 이날 저녁 법안을 의결, 헌정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증원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전체회의 자체가 늦어졌고, 의결이 되지 못했다. 

결국 자정 가까이 됐고, 2월 임시국회 특성 상 본회의 차수 변경이 불가능한 탓에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자정쯤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며 "의장으로서 참담하다. 전국의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 뵐 면목이 없다"면서 "원내대표들과 함께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라도 상황을 돌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0월 25일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다 이날 가까스로 소위에서 처리돼 본회의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선거구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이 후보 등록 후 선거구를 변경하는 등 선거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3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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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방 2018-03-01 14:50:16
지금도 제주도의회 의원 너무 많습니다.
지역구 20명 비례 5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112.***.***.236

독립정신 이어가자 2018-03-01 10:48:12
제주도민 삶 질 끌어 내리고 지하수 오염 되고 삼다수 질 떨어지는
제주 특별법 151조 철회 하라
그리고 대법원 판결 ㅇㅇㅇㅇㅇ예래휴양단지 3일 1 일 정신(기미년 삼월 1일 교훈)
윤 봉길 의사 정신 계승하자
대한 독립 만세 예래휴양단지 원상복구 만세
218.***.***.9

국해의원 친위대 2018-03-01 10:22:10
모처럼 국해가 밥값했다
국해의원 인간들은 도민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지만,
실상은 총선과 대선 시 자신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할 친위대를 만들기 위함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사비를 털어 넣어라
친위대는 자신들 가족으로 활용하라

혈세가 니들 쌈지 돈인가
지금도 의원 수가 남아돌아 도민위한 정치보단 패거리 싸움, 관광목적의 해외견학 등
혈세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국해의원 인간들은 최저임금만 받고 모든 특혜를 내려 놓아라
도의원들은 출범 취지대로 무임금 봉사해라
백해무익한 니 놈들 한테 나가는 혈세는 청년고용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이런 기사가 다시는 안나왔으면 한다
58.***.***.238

안되면 2018-03-01 10:02:49
정 안되면
나눌 지역구 나누고
합칠 지역구 합치야지.
나누지 않으면 위헌이고
합치는건 위헌이 아니다.
법은 엄격해야 한다.
175.***.***.5

제주를 지키자 2018-03-01 08:29:13
듣던중 반가운 소리네. 지금까지 기웃기웃 했던 사람들실망이 크크라.ㅋㅋ 지금도 줄여야하는데 하는일 없이 세금만 충내는...경허난 평소에 잘 해야주게
1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