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통과 성토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과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긴급 성명을 내고 "중산간 골프장 꼼수 개발의 물꼬를 튼 격"이라며 도의회를 강력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저물어 가는 듯했던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의 어두운 역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곶자왈 지대에 위치한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하수 1·2등급에 해당하는 도내 30여개 골프장 위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카지노 시설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비상구가 열렸다"고 평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의회가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합세하면서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서를 가결 처리했다"며 "제10대 제주도의회와 환경도시위원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공공의 도민복리와 환경을 외면한 도의회와 상임위로 기록될 것이며 도민들로부터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 등의 숙박시설 확대 관광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며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 사업은 원 지사가 취임 초기 밝힌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업"이라고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 사업은 이미 과잉 공급되는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해 기존 영세한 숙박업계의 경영난을 가속화함은 물론 중산간 지하수 오염 및 곶자왈 복원 불능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향후 중산간에 위치한 30여개의 골프장 중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복원시킬 것인가의 공론화 절차를 철저히 봉쇄하는 방패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좋든 싫든 이제 제주도 중산간의 운명이 원 지사의 손에 달려 있다"며 "결론은 하나다. 최종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원 지사는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에 대해 사업승인요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중산간 골프장들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용도변경과 복원계획 등을 위해 도민공론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며 "향후 30년 장기 마스터플랜을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새롭게 세우고 난개발의 상징인 중산간 골프장과 대형 숙박시설들에 대한 총체적인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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