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분리배출해도 행정은 재활용품-생활쓰레기 혼합 소각” 원도정 대표정책 저격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원희룡 도정에서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도민불편만 가중시키고, 효과는 미흡한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도정심판’을 위한 팩폭(팩트폭격)의 시작으로 읽힌다.

문대림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제보에 따르면 5월 현재까지 도민들이 요일별로 분리배출을 한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돼 봉개매립장으로 수거되어 소각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도정은 지난 2016년 12월 제주시에서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향상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 이를 서귀포시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행 과정에서 요일별․시간별 배출에 따른 불만과 민원이 폭주하자, 제주도는 지난 4월1일부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 사실상 격일제 배출제로 완화했다.

문 캠프가 공익제보를 통해 이날 공개한 2016~2017년 북부소각장 반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의 가연성 쓰레기, 즉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된 생활쓰레기는 약 6만2591톤이다. 반면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17년 가연성 쓰레기는 총 5만8995톤이다.

수치상으로는 3596톤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이 기간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관광객 등 입도 관광객이 110만명 감소했다. 가연성 쓰레기 감소는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것이지, 요일제 배출에 따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 평가”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도민불편만 가중시킨 ‘요일별 배출제’의 효과가 미흡한 데는 도민들이 힘들게 분리배출한 재활용품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가 제대로 분리, 재활용되지 않고 혼합된 채 소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대도민 사기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쓰레기 처리에 따른 도민검증 및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쓰레기 반입현황, 재활용품 분리현황에 대한 전문가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