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반환된 대정읍 하모리 모슬봉의 맥내브 기자의 토양오염 우려 수준이 국내 환경 기준치(TPH 500 ㎎/㎏) 보다 8배(1만 7,415 ㎎/㎏)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후 환경치유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정부측에서 맥내브를 '환경정화' 대상지에서 제외한 것과 별개로 미국측이 제안한 문서에는 이미 정화 작업이 끝난 후 반환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 은폐' 논란과 더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기지 반환은  2011년까지 62개소. 그 중  22곳은 작년까지 한국이 돌려받기로 했으나 환경평가 문제 등으로 반환이 지연돼 오다 지난 15일자로 15곳이 국방부에 반환조치됐다.

▲ 문제1= 한:미 주한미군기지 협상자료...제주의 맥내브 등 11곳 '환경정화작업' 배제

바이오슬러핑은 주로 기름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첨단기술로, 6개월 정도 가동하면 유류로 인한 오염을 모두 일컫는 '석유계 총탄화수소(TPH)'의 수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기법이다.
 
이에대해 우 의원등은 "바이오슬러핑 방식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11곳의 지하수 오염도 매우 심각해 이들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정부측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지하수까지 오염된 맥내브...누가 책임지나?

이러한 사실은 토양오염은 물론 지하수 오염까지 확인된 제주 맥내브 기지는 아예 정화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어서 차후 오염처리와 관련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정부가 환경조사(2006.6.15 현재)가 완료된 29개 기지 중 26개 지역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제주 맥내브를 비롯해 16개 기지는 지하수까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인 500㎎/㎏('가'지역 기준)보다 35배에 달한 것이다.

현재 해당부지는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유류탱크)이 설치된 곳으로 '나'지역에 해당돼  기준치(TPH)  2000㎎/㎏('나'지역 기준)보다 8배가 넘는 환경오염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오염지에 대한 환경정화비용도 수 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환경부가 24일 공개한 6월 15일 미국이 보낸 서한의 번역문의 내용.

이 내용에는 이미 반환된 제주를 포함한 15개 기지에 대해 미국에 의해 환경오염 치유가 끝난 것으로 나와있다.

15개 기지는 제주의 맥내브를 비롯해 경기도 파주 캠프 하우즈와 파주의 스탠턴·자이언트·그리브스·찰리블럭, 판문점 인근의 보니파스·리버티벨·자유의 다리, 서울의 유엔사 컴파운드·서울역 미군사무소, 매향리 사격장, 콜번(성남), 라과디아(의정부), 님블(동두천) 등이다.

실제 환경부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6월 1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지하 유류 저장 탱크 제거' 등 8개 항목에 대한 치유를 완료한 제주 맥내브를 포함한 15곳 기지는 7월 15일 12시에 반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미국의 서한 내용은 그 동안 우리 정부가 해 온 주장과는 다른 것으로 정부는 "한미 행정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화를 통해 8개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뒤 SOFA 합동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혀왔다. 한마디로 이후 환경정화가 끝난 상황을 보고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 측의 6월15일자 서한은 "15개 기지는 사실상 반환이 완료됐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오염처리를 둘러싸고 한.미간 책임론을, 넘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책임 및 떠넘기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상황' 은폐한 정부...수수방관한 특별자치도, "정확한 오염실태 확인해야"

문제는 앞으로 오염처리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할 정부와 특별자치도와의 관계다. 또 토양은 물론 일대 지하수에 대한 정확한 오염실태를 확인하는 것도 남아 있다.

특별자치도 환경관리국은 "반환조치도 지난 15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오염실태는 국방부와 환경부가 언론을 통해 오픈된 것이 전부다. 보도된대로 지하수에 기름띠가 발견됐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됐다.

실제 정부가 환경조사(2006.6.15 현재)를 완료한 시점을 감안할 때 1년 동안 제주도 환경 당국은 조사사실 조차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셈이다.

더욱이정부는  현재 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의 구체적인 오염현황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제주도 환경당국이 보다 구체적인 오염현황을 파악하는게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반환 기지 '환경치유 협상' 결과는 미국 쪽의 요구사항만 받아들인 일방적인 협상"이라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는 물론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회의록과 외교문서 공개를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