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파리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재 한국생태경제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우석훈 성공회대 강사는 '국민경제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70~80% 이상의 국민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한미 FTA, 더 늦기 전에 이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고 강하게 설파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지금 협상의 ‘체결’을 게임의 목표로 하고 있지,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이상한 게임을 하는 것'이라는 논리의 주장입니다.

그는 한미 FTA는 '경제협약'으로, 중요한 경제협약을 추진할 때에는 정밀한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우리가 내어주게 되는 것과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 협약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 사이에 조세 개편 등을 통한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과정'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주사회만 하더라도 정부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류(오렌지)에 계절관세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는 등  FTA협상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벼랑끝에 내몰린 한미 FTA협상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