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허술한 예산관리…균특회계 1000억원 ‘증발’
제주도 허술한 예산관리…균특회계 1000억원 ‘증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분석 결과…“안일한 예산집행, 곳간에 불 지른 꼴” 비판

 

제주도의 허술한 예산 관리로 제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이 1000억원 이상 손실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제주도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등으로 발생한 균특회계 잉여금 등이 2019년부터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되면서 균특회계 제주계정 금고에서 1169억원이 증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균특회계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 분권 등을 목표로 처음 설치됐다. 제주계정 세종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제주계정에 들어온 예산은 3395억원. 균특회계 전체예산이 200765860억원에서 10748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제주계정 예산은 2007년에 비해 5% 가량 감소했다.

 

또 전체 균특회계 예산 대비 제주계정 비율도 2007년도 5.4%에서 20193.1%로 감소하는 등 균특회계 제주계정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제주에 배분된 균특회계 예산은 부처직접편성사업 외에 제주도가 사업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할 수 있다.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해 반납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왔다.

그런데 2018년 국회의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관례상 세입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잉여금 등을 2019년 제주계정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면서 제주계정에 누적된 잉여금 등 11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제주계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만 구성돼 있지만 2019년부터 전년도 이월금이란 항을 만들어 2017년 세계잉여금, 초과세입 예상분(5년 평균), 불용액(5년 평균) 등을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했다.

이처럼 반납하지 않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잉여금 등을 포함해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제주계정 편성액은 2018년 대비 1021억원 감소하게 된다.

문제는 잉여금이 제주계정에 포함되면서 피해를 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등 제주도의 허술한 균특회계 집행관리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균특회계 제주계정 결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체 균특회계 예산 대비 제주계정 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사업량을 늘리지 않고 매년 일정 규모만 집행해 잉여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왔다. 제주도가 균특회계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잉여금은 감소했을 것이고, 2019년 예산 손실도 그에 비례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의 분석이다.

14일 진행된 결산심사에서 김황국 의원(용담12, 자유한국당)그동안 의회에서는 중앙정부 절충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매번 요구했지만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안 그래도 비어가고 있는 제주도민 살림살이 곳간에 결국 불을 질러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제주도 전체가 직접 나서 이번 예산에 미 반영된 재원을 반드시 다음 예산에 추가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관철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