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에서 5세까지 동일한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이 단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급식비 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논란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진 의원(비례대표, 바른미래당)은 8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영․유아 무상급식비 지원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먼저 한 의원은 “제주도가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가장 먼저 만들었고, 올해부터는 전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등 이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수고가 많다”고 칭찬했다.

이어 한 의원은 “2012년부터 영․유아에게도 친환경급식비가 지원되기 시작해 총 17억원을 지원했다”면서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이 누구냐”고 질문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이 “어린이집연합회”라고 답변하자, 한 의원은 “그러면 연합회가 정산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예”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지금까지 지원된 게 117억원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놓고 모든 정산을 연합회에 맡겨놓은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한 의원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친환경급 지원단가 차이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유치원생은 1인 450원, 어린이집의 경우는 1인 270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에는 무상급식비를 별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 의원은 “유치원에 다니건 어린이집에 다니건 만 3~5세 아이들은 동일한 교육과정을 받고 있고, 동일한 보육를 받고 있음에도 유치원-어린이집 선택에 따라 급식비 지원에 차등이 생기고 있다. 공평해야 하지 않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아동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상대로도 “같은 또래 아이들이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차등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뒤 “보육예산이 갈수록 줄고 있다. 이런(급식문제) 부분까지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